'황당' 靑보고서 "헬조선 돌파구는 새마을운동" "박정희, 빈곤 탈출 위해 헌법을 여섯번이나 바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국민돈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를 찬양하고 헬조선 돌파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880만원을 들여 1970~1980년대 독재정권의 중앙집권식 경제개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발주·채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이 공개한 보고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의 세대 간 공유연구>는 ‘헬조선’의 돌파구로 새마을운동과 신상필벌의 리더십, 강한 컨트롤타워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9월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대표적 뉴라이트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해 11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제출했다.

보고서가 세대 간 이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경제발전 경험은 새마을운동이다. 보고서는 “새마을운동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성과가 향상되고 시장의 차별화 기능이 저절로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경제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전돼 전대미문의 경제적 도약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기술했다. 이들은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요인들이 현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운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평등의 원칙보다는 경쟁을 통해 확실히 보상하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보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일방적인 개발독재 옹호도 이어졌다. 

보고서에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빈곤을 퇴치하고 후진국을 발전시킬 새 모델을 만드신 이론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시대의 영웅이라고 확신한다”는 구절이 들어가있다.

보고서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차별화 리더십의 전형이며,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차별화 리더십의 생생한 시현과정”이라면서 “빈곤 탈출, 효율적 성장,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해방 이후 헌법을 여섯 번이나 바꾸고 정부 조직도 필요에 따라선 정권 특성에 맞춰 바꿨다”고 유신독재를 미화하기도 했다. 개발독재도 “일방적 정책발표가 아닌 여론 수렴과 참여, 절차의 개방과 투명성으로 정책집행 효과성을 높였다”고 포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