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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 2016

한국 기업 '세 부담' 따져보니..프랑스·중국의 절반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 '총조세부담률' 33.2%...0ECD 하위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심층 보고서에서 세계은행(The World Bank)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총이익에서 실질적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3.2%라고 밝혔다. KOTRA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실질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와 아일랜드, 영국 등 3개국에 불과하고, 개발도상국을 통틀어봐도 우리나라의 실질세율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바로가기]☞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심층 보고서(KOTRA)

세계은행은 '2015년 기업 환경 평가' 자료에서 189개국을 대상으로 법인세뿐 아니라 고용·건강보험료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기여금 등 준조세를 포함한 기업의 '총조세부담률'(Total Tax Rate)을 조사해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걸머지는 세 부담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바로가기]☞ 세계은행 ‘기업 총조세부담률’ 조사 자료

KBS가 세계은행 자료에서 OECD 회원국만 분류해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세 부담률이 35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 세 부담률은 41.3%로 산출돼 우리나라보다 8.1% 포인트 높았다.

즉 우리나라 기업은 천 원을 벌면 332원을 실질적 세금으로 내는데, OECD 회원국들은 413원을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들의 세 부담은 우리 기업들의 2배에 가까웠고,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세 부담률도 우리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중국·브라질·인도 기업 '세 부담', 한국의 2배 안팎

우리나라와 해외투자 유치 등을 놓고 경쟁하는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중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가의 세 부담률이 우리를 앞질렀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 기업들의 세 부담률은 우리 기업들의 2배 안팎이었다.

현재 법인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지방세 제외)은 22%로 OECD 평균인 23.2%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재계는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이 지금도 적지 않다며,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보다 총조세비용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지표"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져야 하는 실질적 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인세 인상에 대해 보다 더 전향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장원기자 (jw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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