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폭탄'으로 지난해 10조원 벌어" 더민주 자성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며 자성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과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는 현행 6단계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며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만 최고 11.7배의 살인적 누진율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며 공기업 한국전력의 폭리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민생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청 조사1국은 지난달 10일 지난해에만 10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당기순이익을 올린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8년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