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단식 열흘째…최악의 정부 징조” “철저히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한 朴정부…해결 시험대 선 국회”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추미애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단식농성장을 방문, 이석태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위원장이 목숨 걸고 단식해야 관심 갖는 세월호

광화문에 갔다 왔다.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 소식을 듣고 찾아뵙지 않을 수 없었다. 단식 7일째를 만났는데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뜨거운 햇빛, 자욱한 차량 매연의 한 복판에 한 변호사가, 지식인이, 운동가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말이다. 비록 기한이 정해진 단식이지만 단식은 위험하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이라는 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요구사항은 조사활동 보장이다. 조사활동 보장에는 조사기간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사권한과 조사기간도 부족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여당의 방해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여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부기관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위원회 출범 전에 이런 일은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위원회는 권한과 기간의 제약이 없어야 했다. 불충분한 권한과 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부족한 권한과 짧은 기간으로 출발했다. 운영하면서 개선할 가능성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애초의 부족함을 메울 방법은 없었다. 그것도 정부의 방해를 받으면서 부족함을 메우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갈등을 확대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무능함

정부기관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예사롭지 않다. 아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정부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단식 농성을 하면서 정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정부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의 단식 농성은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같은 장관급 정부기관 위원장의 단식 농성도 같은 모순을 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에게 요구를 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원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 문제나 갈등을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사회 문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사회 문제, 사회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다. 사회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적시에 문제해결 방안을 처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급의 정부다. 사회 문제가 발생 후 해결의 적기를 놓쳐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겨우 해결하는 것은 하급의 정부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이다. 의사로 치면 그래도 병을 고치는 의사다.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라도 문제를 해결하니 유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형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정부는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고 아예 방치하고 문제를 더 키우는 정부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확대하고 방치하고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한다. 의사로 치면 병을 키우고 사람을 잡는 돌팔이다.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최악의 정부다.

최악의 정부의 징조, 세월호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비상사태다.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기관의 자유로운 업무를 정부가 방해하고 있으니 정부기관간, 국가기관간 비상사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탄생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 다른 국가기관이 위원회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국회가 여야합의로 제정한 법률이 요구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실이 항상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듯, 지금의 현실은 정부, 여당이 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위원회가 조사활동 보장을 목숨을 걸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세월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핵심 문제는 침몰 원인 규명이다. 그리고 이 만큼 중요한 핵심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이다. 후자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무능력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참사는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배능력은 늘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해졌다. 이 위험을 최소한 관리, 통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달려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

세월호 문제에 관한 한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하다. 다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무능하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관한 무능함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애초 구조과정에서도 무능했고 진상 규명에도 무능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섰다. 하지만 국회 역시 우리 정치현실을 반영하듯 특별조사위원회에 충분한 권한과 기간을 주지 못했다.

문제는 부족한 권한과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지원했다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방해를 했다. 활동 시한이 남아 있음에도 오히려 활동시한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있다. 아니 누군가가 진상을 바다에서 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진상규명을 원하는 특별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국가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사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국가위원회로서 권한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할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정부, 여당의 방해는 계속 되겠지만 말이다.

세월호 해결 시험대에 선 국회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은 큰 이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국회의 임무가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늦은 일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문제가 커져서 국가 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야 겨우 움직이는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력은 질책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은 야3당의 합의가 반가울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세월호 문제 해결 가능성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실패할 것이다. 새로운 조사기관을 만드는 방안이나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를 상기해보면 새로운 조사기관을 만들더라도 위원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의 위원장과 위원들보다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정부의 진상조사 역시 정부의 무능력과 진상조사 방해 경력에 비추어보면 기대할 수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유일한 해결방법은 이석태 위원장의 말대로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세월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야3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기한연장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의 합의가 여당과의 협치 속에 실현되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 자신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심이 있다면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목숨 건 단식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편집자주 :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한 데 이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5일로 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6일부터는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

※ 이 글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동시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