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일파만파…“입진보들, 떡검 너무 신뢰하네?”

곽노현 일파만파…“입진보들, 떡검 너무 신뢰하네?”
“노무현 비극 잊었나…냉철히 대응해야” 토론 이어져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9 09:56 | 최종 수정시간 11.08.29 10:17
검찰이 여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 이틀만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터뜨리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개혁진영에서는 도덕적 타격에 충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번 사건을 냉철하게 따져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이 ‘실망이야’라며 보수진영의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냉정한 논리로 냉소주의 확산을 막아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손학규 대표 등과 일부 진보개혁 진영은 수사 경과와 관계없이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블로거 ‘hagi87’의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란 글(☞ 글 보러가기)이 차분하게 법조항과 정황 등을 짚어가며 반박 논지를 제시해 트위터와 인터넷 토론사이트 등에 급확산되고 있다. ⓒ 곽노현 교육감 트위터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은 2010년 5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후 곽 교육감이 후보직을 사퇴한 박명기(53) 당시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차례에 나눠 2억원을 건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8월 초 의뢰에 따라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했으며 주민투표 이틀 뒤인 26일 박명기 교수를 전격 체포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또 ‘창구’ 역할을 한 박 교수의 동생(51)도 함께 체포했으나 “동생은 전달받은 사람에 불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주 안에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 전까지)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들어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선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는 또다른 생활의 시작인 만큼 박 교수의 곤란한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몰인정한 법 집행”이라며 검찰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로 10월 재보선 국면에 급격하게 접어든 상태에서 검찰의 이같은 속전속결 수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점에 대해 의구심으로 표시하며 반론을 쏟아냈다. 블로거 ‘hagi87’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란 글도 트위터에 급확산되며 또 다른 토론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hagi87’는 공직선거법 232조 법조항을 소개한 뒤 “박명기 교수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2010년 5월 박명기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어떤 금전상의 이익 혹은 공사의 직을 제안받았고, 그것을 수락했다”가 되어야 한다. 혹은 “자 그때 사퇴해준 거에 대한 내 성의야” 하며 주는 돈이나 직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선거 끝난지 1년이 거의 다 된 2011년 3월에 입금된 돈이 대체 무슨 대가성이 있는지 따지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는 “이미 그 시점에서 박명기 교수는 대가로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빚에 쫓길지도 모르는 일개 교수인 상태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hagi87’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돈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이미 약속된 것의 이행이냐 아니면 ‘대가’의 뜻을 밝히며 혹은 그럴만한 정황 속에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다”며 “즉 ‘2010년 5월 후보 사퇴 이전에 이익 혹은 공사의 직을 제안 받았으며, 수락했느냐’, ‘사퇴 대가로서 추후에 이익 혹은 직을 제시받고 수락했느냐’다”고 따져나갔다. “따라서 박명기 전 후보가 ‘그런 약속을 받고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거나 그럴만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한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그는 “그래서 통상적인 소환절차가 아니라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간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그는 “진술이 제일 확실하다”며 “그들이 사람 며칠 붙잡아두고 진술 받아내는 건 도사들이니”라고 덧붙였다. “진보진영 ‘마이크들’ 검찰 조리돌림 또 놀아나나!” 또 ‘hagi87’은 “게다가 그들이 현재까지 내세우는 거액(!)인 2억이 후보사퇴를 유도할만한 금전상의 이익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명기 후보는 선거판 초반에는 여론조사 1위에 오른 적도 있는 유력 후보였고, 차차 곽노현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낙선한다 해도 지지율 10%는 물론 15%까지도 능히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그러니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사퇴하면 당연히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 5천만원, 그리고 선거운동 자금 보전금(완주 후보가 28억을 지출했으니, 반주 후보는 적어도 10억은 지출했을 듯)을 홀라당 날리게 된다”며 “10%를 올려서 절반만 보전한다 해도 5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2억을 받자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게 금전상의 이익이 아닌 명예나 관직상의 이익이다. 그래서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교육청 자문위원이라 하면 대단할 것 같고, 연합 쓰레기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문위원회만 해도 22개나 되고, 각 위원회마다 15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다”며 “그러니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다. 당연히 수당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회의 마치고 예산이 없어서 저녁식사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hagi87’는 검찰측의 주장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2011년 당시 박명기 후보는 10억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손실에서 2억을 감해 8억을 손해 보고 아무 힘도 없는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이라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적어도 십억원 이상의 금전과 교육연수원장 정도의 자리는 약속 받아야 매수다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도덕적 측면과 관련 ‘hagi87’는 “박명기 후보 입장에서도 완주하면 보지 않았을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진보교육감 탄생을 위해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적어도 일부라도 보전해 주길 기대할 수 있다”며 “이건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걸 대놓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황을 되짚었다. 그는 “이때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인사들 사이에 도의적으로 ‘단일화를 위해 큰 손실을 본 박명기 후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을 수 있겠다”며 “물론 이건 뇌물이 아니다. 손실을 좀 줄여줄테니 손실을 뒤집어 쓰라고 요구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던가? 뇌물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 아니던가?”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또 곽노현 교육감 입장과 관련해서도 ‘hagi87’는 “B에게 사퇴압력이 더 거세졌다. 결국 B는 사퇴했고, 그때까지 지출된 10억 이상의 선거운동자금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그리고 A는 당선되었다. 그리고 선거운동 보전자금을 35억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B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도덕적 질문을 던져보면 “Q1. 지금 와서 B에게 돈을 주면 모양이 영 이상하다.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자. B가 딱하긴 하지만 A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경우와 “Q2. B의 손실에 비하면 2억은 큰 돈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대가성 운운하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선거 다 끝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대가란 말인가? 급한건 당장 B를 구호하는 것이다”라는 경우라며 양자 택일 상황을 제시했다. ‘hagi87’은 “도덕 판단의 어려움은 이 둘 다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따라서 곽노현이 박명기를 냉정하게 외면했어도 도덕적으로 질타하기 어렵고, 박명기를 도와주었어도 질타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2억짜리 선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식의 반발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선의의 총액수가 아니라 상대의 위난에 대한 선의의 비율이다”며 “모르긴 해도 당시 박명기 교수의 처지가 2억에 당장 크게 개선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게다가 곽노현은 교육감이며 박명기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는 강자의 입장이다”며 그는 “약자가 권력자에게 돈을 먹이는 게 뇌물이지, 강자가 약자에게 돈을 주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hagi87’은 “그러니 조국 교수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마이크들은 ‘실망이야’ 그러면서 저쪽의 프레임에 말려들어갈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논리로 냉정한 글을 써야 한다”며 “그래야 퍼질 수 있는 냉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말이다”며 “그때 나 역시 검찰이 흘리는 언론 플레이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동요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건을 지적했다. ‘hagi87’은 “그때 검찰이 정말 노대통령을 빵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며 “그러니 노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검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놀아난 이쪽의 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신중하고 신중하고 냉정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민주당‧진보언론 성급태도 노무현때 판박이” 이에 대해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절묘한 시점에 곽노현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 사건발표권(!)을 갖고 있다”며 “욕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은 냉정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현명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오세훈 자해탄핵 직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며 “만에 하나 곽노현이 유죄라하더라도(물론 결론은 두고 봐야지만), 검찰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개혁진영의 반응에 대해서도 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곽노현 물러나라 난리치는 거나, 자칭 진보언론들이 곽노현을 죽여 진보를 살리자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 말 못 믿어진다”며 “민주당과 진보언론들의 성급한 태도는 노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의 행태와 완전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언론들, 검찰 술수에 놀아나지 말고(2억을 줬다고 고백한 이 시점까지도!) 참고 기다려라. 나중에 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박명기에게 교육발전자문위원직 제공이 사퇴의 대가라? 저도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시간 뺐기는 자리”라며 “이런 교육청 자문위만 20개 넘고, 각 위원회별 위원이 15명 정도. 300명 넘는 자문위원직이 대단한 자리라고 사퇴의 대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곽노현에 대한 추궁보다 ‘표적수사’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며 “이 정권이 유지돼 온 것은 결국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는 “노무현을 믿지 못해 자살했다고 통한의 눈물 흘린 이들이라면 그 기억을 그 다짐을 잊지 말고 진보를 믿어라. 검찰의 더러운 수작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 뭉쳐라. 곽노현이 허술해 보이면 과감히 버리던가? 아니면 그를 중심으로 뭉치던가? 택일하고 뭉쳐라. 진보끼리 물어 뜯지말고 뭉치란 말이다”, “<한겨레>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앞서나가는군요. 뒷감당에 자신이 있는 듯 검찰에 박아 놓은 프락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자충.. 하나를 얻고 많을 것을 잃으려고”, “저들이 노리는 건 ‘곽노현 죽이기’가 아니다. 진보라는 애들은 원래 이런 거 하나 툭 던져놓으면 지들끼리 쫙 갈라져서 물어뜯고 싸우다가, 또 선거 한번 지고 나면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악수할 게 뻔하니까. 그걸 노리는 거다”, “곽노현 교육감을 비난하는 입진보 여러분. 이 정권 떡찰을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 아닌거다. 끝! 곽노현 교육감님이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고 했으니 아닌 겁니다. 누가 대가성 뒷돈을 계좌이체로 줍니까? 5만원짜리 사과상자는 기본이죠!!”, “박근혜한테는 찍소리 못했지 아마...그 언론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