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내년 봄 개헌하자는 순간 ‘친박당’은 유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내년 봄 개헌하자는 순간, 재벌·검찰·언론 개혁은 물 건너 가고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를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실제 내년 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의제를 다 삼키게 되고, 재벌·검찰·언론 개혁은 물 건너 간다. 이 과정에서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보장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에서 한 번도 ‘개헌’이 구호로 외쳐진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조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 결선투표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에서의 논의 진행과 각 대선 주자들의 개헌 내용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개헌은 한 정당, 정파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며 “내년 봄 국회 개헌 특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정당 및 대선 주자들은 개헌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유권자는 내년 봄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 및 대선주자의 개헌안을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2020년 안’을 주장했다. 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2018년 6월과 2020년 봄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조 교수는 “2017-2019년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개헌”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면 유력 주자의 임기단축이고, 내년 대선 후에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치도구화를 야기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이유라고 했다.

조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그 헌법에 따라 2021년 봄 대선을 치르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이 별 거야. 정치가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답답할 것”이라며 “‘법돌이’류 안정적 사고와 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나는 이런 입장”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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