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원세훈 선거법위반 유죄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
- 국정원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하여 대선에 직접 개입
- 야당 정치인들, 박대통령 대선 승리 정통성 손상돼
- 전세계 유력 언론들 대대적 보도
- 야당 정치인들, 박대통령 대선 승리 정통성 손상돼
- 전세계 유력 언론들 대대적 보도
뉴욕타임스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였던 박근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사안이 특히 중대하여 이 뉴스는 BBC, AFP, 로이터, AP, 도이체벨레, 파이낸셜타임스, 신화통신, 호주 SBS 등 전세계 유력언론들에 의해 타전됐다.
기사는 지난해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에 국정원법 위반만이 적용됐으나 고등법원은 2012년 대선 즈음에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정치적 댓글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함께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두 명의 국정원 고위 간부가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몇몇 야당 정치인들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박 대통령 대선 승리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아직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고 대선 결과의 적법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전하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댓글작업이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해왔으나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역시 논평하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한다.
시민들의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이 6개월 안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이 사건의 귀추에 국민과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Cbsreo
Former Spy Chief in South Korea Sentenced in Election Case
한국 전 국정원장, 대선 관련 유죄 판결
By CHOE SANG-HUNFEB. 9, 2015
A South Korean court convicted the former intelligence chief of illegally helping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NYTIMES.COM|작성자: CHOE SANG-HU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