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원세훈 선거법위반 유죄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 국정원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하여 대선에 직접 개입
- 야당 정치인들, 박대통령 대선 승리 정통성 손상돼
- 전세계 유력 언론들 대대적 보도
뉴욕타임스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였던 박근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사안이 특히 중대하여 이 뉴스는 BBC, AFP, 로이터, AP, 도이체벨레, 파이낸셜타임스, 신화통신, 호주 SBS 등 전세계 유력언론들에 의해 타전됐다.
기사는 지난해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에 국정원법 위반만이 적용됐으나 고등법원은 2012년 대선 즈음에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정치적 댓글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함께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두 명의 국정원 고위 간부가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몇몇 야당 정치인들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박 대통령 대선 승리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아직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고 대선 결과의 적법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전하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댓글작업이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해왔으나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역시 논평하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한다.
시민들의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이 6개월 안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이 사건의 귀추에 국민과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Former Spy Chief in South Korea Sentenced in Election Case
한국 전 국정원장, 대선 관련 유죄 판결
By CHOE SANG-HUNFEB. 9, 2015
JEJU, South Korea — In a political blow to President Park Geun-hye, a South Korean appeals court on Monday convicted a former government intelligence chief on charges of intervening in the 2012 vote that elected her president.
한국 제주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으로, 한국의 고등법원은 월요일 전 국정원장에 대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했다.
The former intelligence chief, Won Sei-hoon, was arrested at the Seoul High Court and taken to jail after the court sentenced him to three years in prison.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어 수감됐다.
The court did not comment on whether Mr. Won’s intervention helped Ms. Park get elected. But it said that agents from the government’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Mr. Won’s instruction, began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Ms. Park’s political rivals ahead of the December 2012 vote, often depicting the rivals as North Korean sympathizers.
재판부는 원 씨의 대선개입이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의 요원들이 원 씨의 지시하에 2012년 대선에 앞서 박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종종 종북이라 부르며 이들을 상대로 비방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Ms. Park defeated her main opponent, Moon Jae-in, by a margin of 3.5 percentage points or roughly one million votes. Some opposition politicians have insisted that the spy agency’s online smear campaign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her victory by illegally swaying votes in her favor, although they have not officially claimed that it should be nullified.
박 대통령은 경쟁상대인 문재인을 3.5 퍼센트 혹은 대략 백만표 차이로 이겼다. 일부 야당 정치인은 국정원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표를 움직여 그녀의 당선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당선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The accused used the valuabl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opposing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Justice Kim Sang-hwan said in his ruling. “The state agency directly intervened in online forums, systematically spreading opinions on key election issues while pretending to be ordinary citizens.”
“피고는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반대하는 일에 이용했다”고 김상환 판사는 말했다. “국가기관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가장해 중요한 선거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퍼트리며 온라인 토론장에 직접 개입했다.”
The court also sentenced two former subordinates of Mr. Won to up to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similar charges. But their sentences were suspended.
재판부는 원 씨의 전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최고 1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은 집행유예됐다.
“What I did was for the nation and for the people,” Mr. Won told reporters on Monday.
“내가 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였다”고 원 씨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In September, a lower court convicted Mr. Won of violating laws that banned public servants from meddling in politics but acquitted him of the more politically sensitive charge of intervening in a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time, he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but his sentence was suspended.
지난 9월 하급심 법원은 공무원의 정치개입을 금하는 법의 위반으로 원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혐의인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에 그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은 집행유예됐다.
Neither Ms. Park’s office nor the intelligence agency commented on the verdict on Monday, which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청와대나 국정원 모두 하급심의 결정을 번복한 월요일 판결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Ms. Park has said that she did not order or benefit from the spy agency’s election-year Internet activities. For its part, the agency has denied trying to discredit opposition politicians, saying that its online messages were part of a legitimate psychological warfare campaign against pro-North Korean content.
박 대통령은 대선이 있던 해의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들을 자신이 지시하지도, 그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 시도했음을 부인했고, 온라인 글들은 북한관련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The court ruling on Monday came a day after Mr. Moon was elected as head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월요일 법원의 판결은 문재인씨가 제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에 나왔다.
On Monday, his party called on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under whose government Mr. Won served as spy chief, to apologize for the scandal.
월요일 문 씨의 정당은 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스캔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Ms. Park’s governing Saenuri Party reminded the opposition that the case still had to be reviewed by the Supreme Court, and warned against “a wasteful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the 2012 election results.
박 대통령의 집권 새누리당은 야당에 이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함을 상기시켰고, 2012년 대선 결과의 정통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Prosecutors indicted Mr. Won in June, saying that a secret team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had posted numerous messages on Twitter and other online forums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Ms. Park and her conservative governing party ahead of the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2012.
검찰은 6월에 원씨를 기소하며 국정원 요원들로 이루어진 비밀팀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이전에 박 대통령과 그녀의 보수집권당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트위터와 다른 온라인 포럼에 수많은 글들을 포스팅했다고 말했다.
Many of the messages merely lauded government policies, but many others ridiculed liberal critics of the government and of Ms. Park, including her rival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다수의 메세지들은 그저 정부의 정책을 칭찬하는 정도였지만, 또 다른 많은 메세지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들을 포함하여 정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진보 비평가들을 조롱하는 것들이었다.
On Monday, the appeals court said that spy agents’ online comments meddling in the election sharply increased after Ms. Park won the governing party’s presidential nomination in August 2012.
월요일, 고등법원은 국정원 요원들의 선거 개입 온라인 댓글이 박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12년 8월 이후에 현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On Twitter, the agents called Ms. Park “the only answer” to North Korean threats, praising her “solid and right views on national security,” the court said. In contrast, they derided Mr. Moon as “an ex-convict” for being arrested for protest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1970s. They also called him “childish” and said that there was “zero chance” he would carry out campaign promises.
트위터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박 대통령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고, 그녀의 “확고하고 올바른 안보관”을 칭찬했다고 법원은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은 1970년대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체포된 문 후보를 “전과자”라고 조롱했다. 그들은 또한 문 후보를 “유치하다”고 표현했고 선거 공약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The intelligence agency was created to spy on North Korea, which is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the South. But the agency has been repeatedly accused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nd of being used as a political tool by sitting presidents.
국정원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을 위해 창설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현직 대통령의 정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거듭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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