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64.4% "개헌, 천천히 하는 게 좋다" 4년 중임제 38.5%, 이원집정제 33.9%, 내각제 13.0%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다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나 '대선후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6~18일 사흘간 전국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71.1%로, 반대 비율(20.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우리 사회가 ‘대선’과 ‘개헌’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엔 53.3%가 “대선”이라고 응답했고 “개헌”이라는 답변은 42.1%였다.

개헌 속도에 대해선 “ 천천히 개정하는 것이 좋다”(64.4%)는 비율이 “ 내년 상반기엔 해야 한다”(33.5%)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개헌 주체와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도 “국회 주도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한다”가 40.5%로 제일 많았고,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한다”가 32.2%로 뒤를 이었다. “국회 주도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20.2%에 그쳤다.

향후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는 38.5%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을, 총리는 사회·경제 등 내치를 하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는 33.9%,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국회 해산도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는 13.0%로 나타났다.

앞서 <중앙일보>가 10월 24~25일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에선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묻는 질문에 54%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고 ‘의원내각제’ 18.7%였다. 당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물었을 때는 선호도가 16.2%였다. 또 당시 개헌 찬성은 58.7%, 반대는 35.1%였다.

개헌 지지 여론이 높아졌으나 대통령 4년 중임제 여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개헌 찬반 논쟁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냈다.

“개헌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57.7%가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줄이기 위해서”란 답변은 31.6%에 머물렀다. 거꾸로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67.5%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 16%, 무선 84% 비율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