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정권·국책은행이 망친 조선업, 해법은? 국회 '위기의 조선산업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조선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 등은 물론이고 철강·기계 등 관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거제, 통영, 고성, 창원으로 이어지는 경남 동부권 산업 지형 역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흉흉한 예측마저 노동계에서 나돌고 있다. 지난 8일 박근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상 조선산업을 살리려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책임 회피 정책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근혜 집단의 낙하산 경영 등으로 국책은행이 망쳐놓은 조선업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 발주가 끊어지는 등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힘이 약한 노동자부터’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위기의 조선산업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보도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진단이 제기됐다. ▲ 김경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야 3당 원내대표실에서 공식 초청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우조선 부실화 과정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중심에 있고, 대충 자금 지원하고 넘어가자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게 스스로 고백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구조적 부실이 만연했고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배가 침몰할 때 두 가지 대응이 있는데, 하나는 타이태닉호 방식이고 하나는 세월호 방식”이라며 “타이태닉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한 방식이라면 세월호는 거꾸로 선장부터 탈출하는 방식이었고, 작금의 정부 대응은 세월호 방식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제 발표를 한 박종식(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는 “어제 정부 대책을 보니 사실상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 주도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외적인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호황기를 염두에 둔 중국과 일본의 대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면피성 대책으로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이끌고 간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입장 없이 구조조정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 불황을 견뎌내고 호황기로 접어들었을 때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 규명 없이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면서 대규모 실업을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응 역시 눈길을 끌었다. 문창수 금속연맹 조선분과 의장은 “조선업은 한국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국가적인 산업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조선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국가 경제 전체를 걱정하는 진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