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89%를 확보하고 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2일 공군전투발전단과 방위사업청 항공사업단의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위사업청에서 기술기획업무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 항공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1차 진상조사를 토대로 "지금의 전투기 개발계획은 '기술적·재정적 준비가 결여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 사업'이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우선 "국방과학연구소는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를 보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추가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해 유사무기체계 개발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이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보고서가 현재 3급 기밀이고 사실은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자체가 국가기밀 문제에 걸리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KF-X 밀어붙이기 지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검토나 재정 소요에 대한 기본적 조사절차마저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국방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는 그간 박 대통령이 천명한 '방산비리 척결'을 무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 기관의 탐욕으로 괴물전투기를 설계했다"면서 "한국형전투기 자체가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중형(미들급)전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성능을 추가하여 헤비급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군은 애초 엔진이 1개인 단발기 형상으로 고려되던 전투기를 쌍발 전투기로 성능을 추가했고,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기준이 될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를 추가했다. 또 국과연은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성능이 각기 다른 경로와 절차로 추가되는 동안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그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 괴물전투기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고성능 전투기를 단 8조원으로 10년 이내에 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조사단은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F-X 사업에 대한 국회 조사,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예산 집행 중지, 김관진 안보실장 문책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초당적 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가안보의 토대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실패를 마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모습이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2일 공군전투발전단과 방위사업청 항공사업단의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위사업청에서 기술기획업무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 항공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1차 진상조사를 토대로 "지금의 전투기 개발계획은 '기술적·재정적 준비가 결여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 사업'이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우선 "국방과학연구소는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를 보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추가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해 유사무기체계 개발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이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보고서가 현재 3급 기밀이고 사실은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자체가 국가기밀 문제에 걸리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KF-X 밀어붙이기 지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검토나 재정 소요에 대한 기본적 조사절차마저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국방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는 그간 박 대통령이 천명한 '방산비리 척결'을 무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 기관의 탐욕으로 괴물전투기를 설계했다"면서 "한국형전투기 자체가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중형(미들급)전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성능을 추가하여 헤비급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군은 애초 엔진이 1개인 단발기 형상으로 고려되던 전투기를 쌍발 전투기로 성능을 추가했고,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기준이 될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를 추가했다. 또 국과연은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성능이 각기 다른 경로와 절차로 추가되는 동안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그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 괴물전투기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고성능 전투기를 단 8조원으로 10년 이내에 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조사단은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F-X 사업에 대한 국회 조사,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예산 집행 중지, 김관진 안보실장 문책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초당적 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가안보의 토대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실패를 마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모습이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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