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군이 교과서 집필?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헌법 31조 송두리째 흔드는 행태"

정의당은 6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도 국정 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군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군 참여’ 발언은 뻔뻔함을 넘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국방부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미화를 요구하거나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군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 항의 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이런 국방부가 반성은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겠다고 하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대통령이 비상식적이니 그 아래 관료들의 인식수준은 점점 저급해지고 행동 또한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한 뒤, "교육계 비리는 방치하면서 교과서 집필에 군의 참여를 요청하는 교육부나, 방산비리와 부실사업으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역사 왜곡에 한술 더하는 국방부나,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측면에선 똑같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