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역린' 지키기 위해 집단퇴장 불사한 새누리당 [국감] 교문위 한때 파행, 안건조정절차 카드로 미르·K스포츠 의혹 철통방어

▲  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왼쪽부터),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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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 보이콧 한 번이지 두 번이나 하면 국민들이 정말 욕 나온다. 빨리 들어오시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증인 채택했으면 한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각된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다가 국감 현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감 때 일반 증인으로 두 사람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늦어도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해당 증인에게 전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이 마지막 증인채택 시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자리를 떴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감장에는 다시 복귀했다. 그러나 증인채택은 결국 불발시켰다. 

이들은 최씨와 차은택 감독만이 아니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증인 모두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 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의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에 결국 국감 기간 내에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감 보이콧' 중이던 지난 9월 28일에도 최순실씨의 딸 정아무개양의 특혜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야당의 계획을 안건조정절차 신청 계획으로 연기시킨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미 정치공세 시작됐고 검찰도 조사하니 신중해야"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야당이 신청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17명 증인 중에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이라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오늘까지도 답을 못 들었다"면서 "오늘 아침 여야 3당 간사협의에서도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올려 증인 채택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간사 간 협의로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자는 주장이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오늘이 증인채택을 하기 위한 시한"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표결을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미르·K스포츠 (관련) 이미 지도부, 상임위의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검찰조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저희들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면서 안건조정절차 '카드'를 시사했다. 

새누리당이 상임위 의결에 따른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나서자, 야당의 질타가 시작됐다. 더민주 박경미 의원은 "이번 국감은 미르·K스포츠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최순실, 차은택 2명이라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염동열 의원이) 이미 검찰수사 받게 됐다고 (채택 불가 이유로) 했는데 그게 증인을 채택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미르·K스포츠 재단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전혀 특수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박 의원이 말하듯이 최소한의 증인인 최순실, 차은택은 (일반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정치공세'로 깎아내렸다. 이장우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증인 불러서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건 정세균 국회의장 때문에 못 들어온 것이고 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단식농성으로) 죽어가든 상황이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양해 해주시고 (증인채택은) 3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평행선'이 계속 이어지자 잠시 국감을 중지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후 다시 국감을 개시해 여야 간 논란이 없던 오현득 국기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를 하는 중에 회의장을 속속 빠져나갔다.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국기원장도 충분히 토의해서 정식 채택해야 할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을) 마지막 조율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주신다면 상임위를 끝과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다시 벌어진 '국감 파행'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여당이 집단퇴장을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의원 향해서, 위원장 향해서 반말로 고성 지르는 의원도 있다.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직권으로 이런 의원들에 대해 퇴장을 명령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비호 본능으로 파행 일삼지 마라"

한편, 야당은 이날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의 집단퇴장을 문제 삼으며 최순실·차은택 증인채택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확인국감 전에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교문위 새누리당 위원들은 두 재단의 의혹과 연루된 증인 채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안건조정 제도를, 국회선진화법을 반(反) 선진적으로 남용,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적인의혹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두 재단의 의혹해소를 위한 증인채택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호 본능으로 교문위 파행을 일삼지 말고 최순실·차은택 두 몸통을 증인대로 올리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안건조정으로 증인채택을 방해하는 것은 이후 새누리당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사'가 '공'을 압도할 때 부패는 꽃피고 정권은 시들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비리의 몸통을 보호하다 더 망가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