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취학, 빠른 취업, 빠른 출산? 국민이 닭인가? [비평] 단체미팅주선·학제개편 등 저출산 원인 파악 못한 채 헛다리짚는 정부

양계장은 효율성의 상징이다. 24시간 대낮같이 불을 켜 닭을 잠 못 들게 하면 계란 생산량은 늘어난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비인간적’이라고 부른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생명을 기계처럼 다루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포착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핵심은 아이들을 빨리 학교에 보내 빨리 졸업시켜 빨리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인 학제를 ‘5-3-3’ 또는 ‘6-5(중고등학교 통합)’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 방침이 실현돼 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한 살 빨라지고,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1년 단축되면 최대 2년 먼저 사회에 나오게 된다. 수명이 7~13년인데 영계의 기준인 6개월도 못 채운 생후 30일짜리 병아리를 잡아 튀겨버리는 치킨이 떠오른다. 서양에서는 보통 닭이 3kg 정도가 됐을 때 잡지만 한국은 1.5kg만 되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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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 전부터 대학생들의 재학기간은 4년을 훌쩍 넘고 있다. 2006년 통계에서부터 대학 재학기간은 6년을 넘었고, 재수라도 한번 하면 7년, 군대에 다녀온 학생들은 군 휴학 2년까지 보태 서른 가까운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된다. 졸업이 늦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서다.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미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 남녀 사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개선방향과 문제점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정부의 방침을 보면 꽤 구체적이다. 공공기관에서 단체 맞선을 주선하고, 남녀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만나거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만나게 한다는 등 국민을 꽤 신경 쓴 듯하다. 결론은 빨리 결혼해 애 낳으라는 뜻이다. 노골적으로 섹스를 권유해 아이를 빨리 생산하고 그 아이를 빨리 노동시장에 내보내라는 소리다. 국민이 가축인가?

누리꾼들은 “미팅도 국정화하네”라거나 “신혼부부에게 1억 준다는 허경영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등의 반응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의 원인인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집값·교육비라는 것을 외면한 탓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도 보육료를 조금 지원해 육아부담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더 쉽게 바꿀 수 있고, 해고를 쉽게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후마저 불안정해졌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이들은 국민인가, 노예인가

이미 태어난 소수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부터 사회교육 시수는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하나의 역사만을 달달 외우게 할 작정이다. 이게 전인교육인가.

취업을 위해 회계과목을 전교생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던 중앙대 이사장의 발언처럼 비판적인 사고는 멈추게 하고 취업도구로 전락시키는 교육정책들이다(중앙대는 회계 과목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커리큘럼에 자리 잡았다). 예체능 교육이 강화됐다는 소식은 없다. 교육정책대로 열심히 공부할수록 아이들의 사고는 단순해지고, 잠은 부족하며, 체력은 떨어진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전 세계 사육되는 닭의 90% 이상은 4~5개의 종계회사만이 공급한다. ‘로스’, ‘코브’ 등 이런 품종은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몸이 불어나게 개량됐고, 닭가슴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슴 부위에 살이 집중되도록 한 품종도 만들어졌다. 이 경우 다른 신체부위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지면서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고, 잘 걷지 못하게 된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사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소, 돼지고기처럼 무게단위로 파는 것과 달리 닭은 마리당으로 팔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 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빠른 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닭이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촘촘하게 가둔 양계장은 동물농장이라기보다는 치킨과 달걀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깝다.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살기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삶, 신혼부부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다세대 주택이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 전세난, 초저금리 영향 때문에 최근 서울에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빌라 등으로 재건축하는 곳이 늘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빌라 등이 급격하게 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졌다. 지난해 서울의 다세대 주택은 총 2681채가 늘었지만 단독주택은 8308채 사라졌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여전히 ‘아파트 집값 떠받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데다 관련 내년도 예산을 35조원이나 책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니 미팅을 주선하고 취업이 늦어지니 학교를 빨리 졸업시키는 식의 정책은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한다. 국민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