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작전’ 노골화…‘3국 협의’ 끌려만 다니는 한국

‘한국 지배범위 휴전선 남쪽’ 주장 파장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다는 일본의 기본 방침은 기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도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이번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발언과 비슷한 반박을 했다. 당시 두 나라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한-일 기본조약 3조에서 1948년 12월12일 유엔에서 채택된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Ⅲ))를 원용해 서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엇갈린 주장을 절충했다. 한국은 유엔의 승인안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인 만큼 한국의 주권 범위가 한반도 전역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일본은 유엔 승인안이 ‘한국이 1948년 5월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른 지역(38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인 만큼 북한 영역에 대한 남한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에는 일본 쪽의 이런 주권 영역 해석이 논리적 기반이 됐다.

1948년 이후 계속된 ‘주권범위’ 이견
한국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 전역”
일본 “38선 이남지역서만 선거 치러”
북한 유엔 가입…한국 주장 옹색해져

국방부 ‘3국협의’ 자충수로
미·일, 중국 견제 ‘협력’ 강화 절실
집단자위권 빌미 ‘한반도 주권’ 자극
안보협의 틀, 깊고 넓어지는 모양새

자위대 북한 진출에 관한 한·일 국방장관 입장

이번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표현했다. 의도적으로 ‘영토’나 ‘주권’과 같은 국제법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못박지도 않았다. 한국에서 이 문제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외교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남한의 영토 주권 밖의 영역’이라는 기본 방침은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주권의 문제에 타협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북한이 1991년 9월17일 남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를 ‘한·미·일 3국간 협의와 협력으로 풀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도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에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견해를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한-미-일 3국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방안이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틀에 끌려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3국 간 논의가 중국의 부상을 겨냥해 미국이 주도하는 3각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간 협의 과정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한국은 지난 5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를 “‘한-미-일 3자 안보토의’ 틀에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일이 의제를 3국 간 국방협력 현안으로 넓히자고 수정 제안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의 의도는 빗나갔다.

국방부는 22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미·일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3자 안보토의’의 틀에서 열리는 첫 회의다. 국방부는 “3국 공동의 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는 “미리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의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건 아니다”며, 이번 회의의 내용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로 제한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일-한 양국의 안보협력은 지역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일이 중국 견제를 위한 3각 안보협력 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한껏 활용되는 모양새인 셈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