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비하 국정원 요원 '좌익효수'는 대공수사국 근무 [국정원 국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자료 끝내 미제출

▲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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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6시 10분] 
호남비하 '좌익효수', 대공수사국으로 복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홍어·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등 호남 비하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대공수사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추가 브리핑에서 "좌익효수가 심리전단으로 원대복귀했다"라고 발표하자 국정원은 "심리전단이 아니라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복귀했다"라고 수정했다.  

국정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좌익효수가 행정지원업무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모호하게 밝혔다가 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압박에 '대공수사국 근무'를 확인해주기에 이른 것이다.

신 의원은 "일반 공무원은 대기발령 3개월 이상이면 원대복귀가 안되는데 국정원법은 그것이 6개월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좌익효수는 오래 전에 (대공수사국으로) 복귀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사건의 국정원 내부조사는 끝났다고 판단된다"라며 "국정원은 댓글사건을 반성할 의지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댓글사건 1.2.3심이 일관되게 인정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다"라며 "좌익효수가 기소됐든 안됐든 관계없이 댓글사건 관련자로서 감찰해야 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좌익효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를 복귀시켰다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 약속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라며 "댓글사건과 해킹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면 국정원의 개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말 실망스럽고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암담한 느낌을 준다"라며 "이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는 물론이고 연금도 못받고 공직자로서 도저히 발을 못붙이게 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다. 

한편 내일(21일)로 예정된 국정원 해킹사건 현장 검증은 무산됐다. 야당에서 로그파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야당이 현장 검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신 : 20일 오후 5시 16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자료 제출 안 해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도 해킹 프로그램(RCS)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킹문제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감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오지 않았고, 오늘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RCS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시점부터 생성된 모든 로그파일 원본 등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로그파일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규명해줄 핵심 자료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국정원은 "진실로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고, 로그파일을 공개할 경우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로그파일이 기밀이라고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야당은 계속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며 "국정원은 야당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은 공개가 아니다'라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야당 특위에서 공개한 8개 아이피(IP)와 관련해 '일부는 실험용이고 일부는 실험과 무관한 아이피'라고 답변했다"라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킹문제를 얘기할 수 없어서 야당은 계속 국감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다시 (국감장에) 들어가서 자료를 요구할텐데 국정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계속 국감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지난 9월 초 감찰실의 세 차장(감사·보안‧평가차장)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감찰실장은 유임되고 세 차장은 (임명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동시에 교체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다"라며 "국정원이 개원한 이래 이런 인사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감찰실 세 차장의 동시 교체는 RCS 프로그램의 구입과 운용을 주도했던 임아무개 과장의 죽음과 관련있다는 시각이 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받았던 임 과장이 지난 7월 자살하자 내부 감찰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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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은 "감찰실 차장 교체는 임아무개 과장 죽음은 물론이고 해킹사건과도 무관하다"라며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새로운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부인했다. 이러한 답변을 두고 신 의원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가 거의 없었다"라며 "야당도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야당정치인·좌파·호남·여성 등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는 대기발령에서 벗어나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거듭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국정원 직원이냐?'는 확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