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 신문>은 19일 '한국의 교과서, 시대를 되돌리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화된 지 30년 가까이 된 한국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선진국"이라며 "지금 왜 역사교과서만 국정화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한국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향에 따라 (국정화가) 정해졌다고 전해진다"면서 "그러나 야당과 학생,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가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주요대학의 역사학 연구자들이 일찌감치 집필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 외에 보수계 미디어 중에서도 다양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신중 의견과 반대론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보수언론들도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박씨(박대통령)는 청와대 회의때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과 이념의 대립에 의해 국민과 학생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대립의 최대 원인이 된 것은 다름아닌 국정화의 일방적 통고"라며 박 대통령이 분열의 근원임을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에서는 박대통령의 부친으로 군사독재정권을 이끌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 1974년에 교과서가 국정화됐다"면서 "80년대 민주화 후에 서서히 검정제가 채택되기 시작해 전면전인 검정제교과서를 나온 것은 불과 4년전이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어 "현행 교과서에는 군사독재에 비판적인 기술도 적지 않다"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대 노림수는 부친의 명예회복이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정교과서의 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라고 되어 있으나 도대체 누가 올바르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박씨는 일본에 대해서도 거듭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확실히 어떤 나라든 과거의 잘못된 사실로부터 눈을 돌려 정치 차원에서 사실(史實)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박씨 주장만이 옳다는 자세는 일본측에 실망감을 낳게 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많은 피를 흘린 끝에 시민이 쟁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국가다. 시계 바늘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조치는 국민통합은커녕 사회에 불신감만 확산시킬 뿐"이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민주화된 지 30년 가까이 된 한국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선진국"이라며 "지금 왜 역사교과서만 국정화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한국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향에 따라 (국정화가) 정해졌다고 전해진다"면서 "그러나 야당과 학생,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가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주요대학의 역사학 연구자들이 일찌감치 집필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 외에 보수계 미디어 중에서도 다양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신중 의견과 반대론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보수언론들도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박씨(박대통령)는 청와대 회의때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과 이념의 대립에 의해 국민과 학생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대립의 최대 원인이 된 것은 다름아닌 국정화의 일방적 통고"라며 박 대통령이 분열의 근원임을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에서는 박대통령의 부친으로 군사독재정권을 이끌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 1974년에 교과서가 국정화됐다"면서 "80년대 민주화 후에 서서히 검정제가 채택되기 시작해 전면전인 검정제교과서를 나온 것은 불과 4년전이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어 "현행 교과서에는 군사독재에 비판적인 기술도 적지 않다"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대 노림수는 부친의 명예회복이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정교과서의 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라고 되어 있으나 도대체 누가 올바르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박씨는 일본에 대해서도 거듭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확실히 어떤 나라든 과거의 잘못된 사실로부터 눈을 돌려 정치 차원에서 사실(史實)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박씨 주장만이 옳다는 자세는 일본측에 실망감을 낳게 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많은 피를 흘린 끝에 시민이 쟁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국가다. 시계 바늘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조치는 국민통합은커녕 사회에 불신감만 확산시킬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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