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김형연 전 법제처장 영입

 에너지환경 정책전문가, 문재인정부 법무비서관 출신... 탄소중립정책 퇴행-반 법치주의 비판

[이경태, 이정민 기자]

▲ 조국혁신당 3호-4호 인재영입식 5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상영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호-4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4호 김형연 전 법제처 처장과 조국 대표, 인재영입3호 서왕진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정민

 
조국혁신당이 5일 서울 동작구 한 영화관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과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당의 영입인재 3·4호로 발표했다.

서왕진 전 원장은 지난 3일 창당대회 당시 당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인사다. 그는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로 오래 활동하다가 미 델라웨어대에서 에너지환경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책전문가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바도 있다. 최근엔 민간싱크탱크인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와 호흡을 함께 맞춘 인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신영철 전 대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용퇴 촉구 글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로 회자됐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또한 2019년에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책의 문제다.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혁신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선 사회 각 분야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 전 원장을 그 적임자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론 "(서 전 원장은) 오랫동안 학문활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서울연구원장으로 활약하면서 행정경험도 갖추고 있다. 환경정의 대표 등 시민사회 경험도 말할 것도 없다. 정책분야에 있어선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도 하셨다"며 "우리 당,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서왕진 박사님께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형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법률적 문제를 총괄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때, 주 책임자는 (민정수석이었던) 저였지만, 실제 개헌안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책임자는 김 전 처장이었다"라면서 "사적으론 오랜 동지이자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흔쾌히 (영입 제안에) 응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탄소중립 정책 퇴행 저지"-"정치검찰 대한 사법적 책임 묻겠다"

서왕진 전 원장은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증대는 RE100,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정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와 원전 강화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 못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가 기간사업이 공동화 하고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경운동가를 거쳐 에너지환경 전문가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퇴행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연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법치주의 퇴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정치검찰에 의해 도륙돼 끝없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속 깊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검찰의 칼날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며 "하지만 무도한 정치검찰이 세운 정부를 목숨 걸고 끝장내겠다고 나선 조국을 보면서 '다시 뭉쳐서 싸워보자'라는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법치라는 칼의 칼자루를 쥐고 그 칼날을 검찰정권의 반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반 법치주의적 퇴행의 민낯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