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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4, 20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138조원..1년새 94조 껑충

 2021 국가결산] 전체 국가부채의 54.6% 차지

2017년 846조이던 충당금 4년간 300조가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출입구.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래에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한해 동안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2196조4000억원의 54.6%에 해당한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 1044조7000억원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138조원까지 늘었으니 4년만에 300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에 줘야할 금액이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에 지급할 금액은 23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 20조2000억원,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 73조3000억원"이라며 "이런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이 전체의 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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