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암울한 전망’] 3년간 100조원 퍼붓고도 허사…쓸 만한 부양책 못 찾는 정부

ㆍ올 국가채무 644조원으로 급증 전망에 추경 편성 ‘난색’
ㆍ한은 금리인하에 ‘공’ 넘겨…4월 총선 ‘변곡점’ 될 수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1년부터 6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만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까지 2%대 성장에 그치게 되면 2014년(3.3%)을 제외한 지난 4년 동안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무는 꼴이 된다. 문제는 지난 3년간 100조원이 넘는 경기부양용 재정을 퍼붓고 25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의 후유증을 감수했는데도 이런 성적에 그쳤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 기대대로라면 그동안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살린 경기불씨가 올해부터는 활활 타올라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데다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 카드를 조기에 소진한 정부는 쓸 만한 정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재정당국은 올해 추경을 또다시 편성하는 데는 극히 부정적이다. 2012년 이후 두 차례의 추경과 한 차례의 재정보강을 하면서 재정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연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에서 지출의 차) 적자는 역대 최대였다. 적자규모 46조5000억원은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돈을 퍼부었던 2009년(43조3000억원)보다 더 크다. 이 때문에 2012년 443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는 644조원으로 20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파이낸셜포럼 강연회에서 “1998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 정도였는데, 20년이 채 안 지난 지금 40%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자칫 잘못하면 곧 국가채무가 GDP 대비 80%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추경은커녕 내년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도 있다.

재정당국은 경기부양의 공을 한국은행에 넘기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964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1206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1.2%에 달해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임 최경환 경제팀이 주도했던 부동산 부양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낮춘 여파라고 한은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데 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효과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경기부양에 반대 입장이지만 하반기에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크다. 변곡점은 4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심판론이 유권자에게 먹혀 여당이 참패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료 입장에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내년 정치적 일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