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난 11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국정교과서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8일 공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교과서’라고 할 만 하다.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기에 맞춰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긴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국정화 기초 작업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였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서 고교생 응답자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시 설문 결과는 학생들이 ‘북침’이라는 용어를 ‘북한의 침략’으로 착각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7월에는 “역사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한 달만에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1973년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국사 교육 강화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 박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합리화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위해 일방적인 ‘국정사관’을 강요한 것처럼, 딸 박 대통령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교학사 사태’로 점차 현실화됐다. 2013년 8월 ‘우편향’ 논란과 사실왜곡·오류 문제가 제기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합격본 8종에 포함되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다. 교육부는 ‘교학사 구하기’에 나서 8종 전체에 대한 수정·보완을 결정했다. 여당은 기존 교과서가 모두 좌편향됐다는 ‘색깔론’을 덧칠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2014년 1월 고교 1곳만 채택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면서 국정화 논의의 서막을 열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의는 1월13일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당정협의를 계기로 교육부로 옮겨갔다. 교육부는 교과서 편수조직 강화라는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절차를 밟아가며 국정화 전환을 기정사실화했다.

여당은 여론전에 나섰다. ‘교학사 사태’ 때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국어와 역사는 반드시 국정교과서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군불을 지폈다. 2015년 9월 국감을 앞두고는 박 대통령이 2014년 2월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제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완패’로 끝나자 박 대통령이 직접 국정화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정부는 2015년 10월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로 명명했다. 정부는 역사적 사실과 균형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기록하려는 역사는 ‘건국절’, ‘북한’ 등 노골적으로 우파 교과서의 방향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11월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하면서 “고교 99.9% 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기존 교과서 집필진과 반대 시민들에게 붉은 덧칠을 하면서 외친 ‘국민 통합’이라는 구호는 공허했다. 박 대통령은 고시 이틀 뒤인 5일 “이것(역사 가치관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이어 10일 국무회의 때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 여뒤 국정화 작업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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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8120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469223ca0e808219eb8e9147fff7a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