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출신은 무자격 교장?... 오히려 '학교 만족도' 더 높았다 교원-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교장 자격증 없는 평교사 출신이 모두 점수 높아

 

▲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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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 출신 교장이 오히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보다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다.

11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 평교사 출신 교장은 5점 만점에 각각 교원 4.92점, 학부모 4.53점을 받아 전체 초등 교장의 평균(교원 4.88점, 학부모 4.33점)보다 높았다.

이런 추세는 중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교사 출신 교장은 각각 교원 4.82점, 학부모 4.47점이었다. 이는 전체 중등 교장의 평균(교원 4.73점, 학부모 4.30점)보다 높은 수치다.

교육부가 만든 '2020학년도 평교사 출신 내부형 교장공모제 현황'을 보면 전국 교장 1만 1710명 가운데 평교사 출신 교장은 439명이었다. 전체의 3.7%인 것이다. 
   

▲  평교사 출신 교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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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이후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2018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고쳐 평교사 출신 교장의 응모기회를 자율학교의 15%에서 50%로 늘렸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대상이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만 묶여 있어 실제 평교사 출신 교장은 많지 않다.

한국교총은 최근 성명서 등을 통해 평교사 출신 교장들을 '무자격 교장'으로 규정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 인사 수단을 넘어 고속 승진 창구로 전락하는 등 폐해가 끝이 없다"면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청이 임명해 발령하는 교장임명제와 달리,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교장을 뽑는 제도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응모하는 평교사 출신자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 근무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 병원장, 국회의원도 이른바 총장 자격증, 원장 자격증, 의원 자격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의 역량과 전문성으로 인정받는다"면서 "일부에서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합리적 비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