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억울한 옥살이 재심을" 지도부 첫 언급
"MB는 쿨해서 봐줬냐..윤석열은 '검찰의힘' 대표"
재심 청구 靑 청원도..조국 "鄭 유죄 판결 옳았나"
윤석열 BBK특검팀 부각.."MB 면죄부 주고 칼춤"
[서울=뉴시스] 빅민석 기자 = 정봉주 전 의원. 2020.07.1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 후 여권 내에서 정봉주 전 의원 재심 청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9일 첫 공식 언급이 나왔다.
이는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산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제와 함께, 현 여권과 대립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BBK 특검팀에 속했던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깔려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7년 대선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에 검찰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열흘 후 MB가 직접 BBK 설립 (행사에서) 강연한 것이 밝혀져 특검이 시행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 역시 '꼬리곰탕 특검'에 그치면서 면죄부를 받게 되고 오히려 관련 의혹을 주장한 정 전 의원은 구속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MB 유죄가 밝혀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 재심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2020.10.14. photo@newsis.com
노 최고위원은 나아가 "특히 당시 특검 파견검찰 중에는 'MB 때가 가장 쿨했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며 "쿨하면 봐주고 괘씸하면 죽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직자인 검찰이 아닌 정치인인 '검찰의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입맛대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정치검찰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후 일부 여권 인사들과 지지층 사이에선 정 전 의원 재심 청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전 의원 재심 청구 청원이 올라와 9일 현재 5만654명이 참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정봉주의 재심 청구와 무죄판결은 한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봉주와 통화를 했다. 본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뜻을 모아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정봉주 재심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정봉주 무죄는 역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도 기록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며 "이는 정봉주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의 문제와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이명박 유죄는 정 전 의원 무죄"라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보복판결, 억울한 감옥살이, 오랫동안의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 배상하나.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물었다.
재심 청구 주장 배경에는 BBK 의혹을 제기하다 옥살이를 한 정 전 의원과 당시 BBK 특검팀에 속했던 윤 총장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지휘권을 놓고 정면 충돌한 후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윤 총장과 여권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9. 20hwan@newsis.com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BBK 특검팀을 거론하며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곰탕' 부실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안민석 의원은 "여전히, 정봉주를 감옥에 보낸 검사,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그들은 지금도 칼을 휘두르며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한다"며 "검찰농단을 밝히고 칼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당시 BBK 특검팀에 대해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BK 특검 수사를 실패로 규정한 뒤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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