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복 헌법학자회의, 30일 입장 발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잘못된 용어"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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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 이하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헌법 제69조),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앞서 본대로 형식적인 권한이다"라며 "이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부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오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헌법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하여 그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정부 고위층과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학자들의 지적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했다. 국회를 통과했던 법률안 6건에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면서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국내 헌법 학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지난 25일 발족 이후 현재까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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