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자금줄' 수사? 이건 또 뭔가?

신재민 씨는 "검찰에서 빨리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수사가 쉬워보이지 않는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십수억 원에 달하는 '스폰'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밝힌 바 있다. 회사가 2009년 9월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수사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의 무리한 기획수사였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열린우리당 자금책 역할을 했다고 지목하며 자백을 강요했지만 열린우리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다. 검찰이 빨리 수사할 것 같지도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 같지도 않은 게 바로 이 주장이다.

이국철 회장의 이 주장엔 중대한 문제가 담겨있다. 2009년 9월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넉 달이 흐른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뒤를 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 검찰이 노무현 정권 때의 비리를 캔다는 소문과 보도는 적잖았다. 그 단적인 예가 김종익 씨의 경우다.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날랐다는 이유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사찰을 받은 김종익 씨는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광재 전 의원과 같은 고향(평창)이고 노사모 회원이라는 이유로 전 정부와의 관련성을 심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2008년 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점으로 '정치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간주됐다. 한데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국철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친노'의 뒤를 끊임없이 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 이국철 회장. ⓒ연합

더구나 그 몸통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일선 검찰의 '과잉 충성'이 아니라 청와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다.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지시'를 내려 '친노'의 뒤를 캐게 했다는 것이다. 이국철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음험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검찰은 청와대에 완전히 예속돼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신재민 전 차관의 개인비리 의혹을 뛰어넘는 문제다. 신재민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대가'와 '용돈'을 받아 챙긴 것보다 훨씬 중한 정치적인 문제다. 따라서 진실이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국철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의 주장처럼 "황당한 내용"인지 명백히 가려야 한다.

정황은 갈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도 '친노'를 캤다는 의혹이 던지는 충격파가 큰 만큼 가능성이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친노'의 뒤를 캐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반감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정황이 있다. 검찰이 2009년 9월 15일 SLS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 7명과 수사관 70명이 동원된('경향신문' 보도) 정황이다. 검찰 압수수색의 직접 사유인 '횡령' 사건치고는 매머드급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결국 진실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다. 수사주체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다. 검찰이 제 식구의 일탈의혹을 캐야 하는 것이다. 그 뿐인가. 권재진 전 민정수석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 자리에 앉아있다. 자칫하다간 '깡통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