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추석맞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안철수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스마트 시대가 왔는데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문제인식은 행동양태와는 상관없이 매우 정확해 보인다. 대통령인 그가 자신의 입지를 정치와 별개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마치 사오정 문답을 듣는 듯하다. 사오정의 반응 속에 핵심이 드러나기도 한다. 5·16쿠데타 당시 윤보선대통령이 했다는 “올 것이 왔다”는 말을 되돌아본다. 그 분위기만은 이대통령이 가감 없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전대란’은 그 실황을 중계하는 본보기다.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올 것이 왔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전사태로 전력수급 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에 관련해서는 유관기관들이 ‘네 탓’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책임 그 자체다. 이대통령의 관련자들에 대한 호통부터 ‘네 탓’이다. 이대통령은 정전대란 다음 날 예정에 없이 한국전력(한전) 본사를 방문, “여러분의 수준은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말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 후진국 수준은 이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10여개 자회사들의 기관장 및 감사들은 온통 낙하산 부대다. 대구·경북(TK)과 고려대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김중겸 신임 한전사장은 경북·고려대·현대 출신이니 그 전형이다. 한전 상임이사진 7명 중 5명이 TK·고려대와 한나라당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11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 22명 중 17명이 유사한 계열의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은 계속된다.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소재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력관리에 책임을 져야할 지식경제부(지경부)의 최중경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태파악도 하지 않고 국무위원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 수습’을 내세우고 있다. 그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책마련의 전개 역시 ‘네 탓’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장관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를 앞세웠다. 15일 오후 정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예비율 0.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순환정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이 암흑세계인 ‘블랙아웃(blacktout)’사태를 몰고 올 뻔 했다. 당시 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예비전력은 148만㎾였다. 이러니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인가.
거래소 측의 설명 또한 ‘네 탓’이다. 그들에 따르면 예비전력을 조작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예비전력과 실제 가용전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책임이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에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사들이 대기상태로 가동해야 할 발전설비를 원료비 절감을 위해 가동하지 않은 탓으로 돌린다. ‘네 탓’의 절묘함을 보여준다.
전력거래소에게, 거래소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게 ‘네 탓’를 묻고 있다. 지경부가 전기요금 억제책으로 대기설비의 가동중단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러니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지경부에 사태수습을 맡길 일이 아니다. 새삼스레 국민들의 전기남용과 전기료 인상논란, 나아가 원전의 명분확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민생활에 전기과소비란 그림의 떡이다. 한달 전기료만 수천만원이 나오는 재벌가들이나 연간 수조원에 이른다는 대기업의 전기료 특혜에 해당될 일이다.
‘네 탓’공방이라면 부산 저축은행의 비리의혹을 빼놓을 수 없다. 예고도 없이 정전대란이 나던 날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이 검찰의 소환통고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에 청와대 인사 등 유력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그동안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수사를 벌여왔다.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직전 1조원의 예금이 인출됐는데도 특혜성 인출은 85억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요 고객들의 특혜인출 문제는 어물쩍 넘어갔다. 이대통령의 측근인 김수석을 이제야 사법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지만 저축은행 사태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멀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의 연루설을 ‘음모’라며 노무현정권의 책임론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네 탓’치고는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정전대란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네 탓’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다. “올 것이 왔다”는 이대통령의 화두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그의 문제인식은 행동양태와는 상관없이 매우 정확해 보인다. 대통령인 그가 자신의 입지를 정치와 별개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마치 사오정 문답을 듣는 듯하다. 사오정의 반응 속에 핵심이 드러나기도 한다. 5·16쿠데타 당시 윤보선대통령이 했다는 “올 것이 왔다”는 말을 되돌아본다. 그 분위기만은 이대통령이 가감 없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전대란’은 그 실황을 중계하는 본보기다.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올 것이 왔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전사태로 전력수급 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에 관련해서는 유관기관들이 ‘네 탓’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책임 그 자체다. 이대통령의 관련자들에 대한 호통부터 ‘네 탓’이다. 이대통령은 정전대란 다음 날 예정에 없이 한국전력(한전) 본사를 방문, “여러분의 수준은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말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 ||
| 사상초유 정전사태가 발생한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환하게 불을 밝힌 체련단련장에는 설치된 런닝머신 등 전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서 입주부처 공무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 위). 반면, 정부중앙청사와 이십여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는 정전으로 입주 음식점을 비롯한 가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CBS노컷뉴스 | ||
그 후진국 수준은 이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10여개 자회사들의 기관장 및 감사들은 온통 낙하산 부대다. 대구·경북(TK)과 고려대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김중겸 신임 한전사장은 경북·고려대·현대 출신이니 그 전형이다. 한전 상임이사진 7명 중 5명이 TK·고려대와 한나라당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11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 22명 중 17명이 유사한 계열의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은 계속된다.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소재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력관리에 책임을 져야할 지식경제부(지경부)의 최중경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태파악도 하지 않고 국무위원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 수습’을 내세우고 있다. 그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책마련의 전개 역시 ‘네 탓’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장관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를 앞세웠다. 15일 오후 정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예비율 0.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순환정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이 암흑세계인 ‘블랙아웃(blacktout)’사태를 몰고 올 뻔 했다. 당시 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예비전력은 148만㎾였다. 이러니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인가.
거래소 측의 설명 또한 ‘네 탓’이다. 그들에 따르면 예비전력을 조작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예비전력과 실제 가용전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책임이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에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사들이 대기상태로 가동해야 할 발전설비를 원료비 절감을 위해 가동하지 않은 탓으로 돌린다. ‘네 탓’의 절묘함을 보여준다.
전력거래소에게, 거래소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게 ‘네 탓’를 묻고 있다. 지경부가 전기요금 억제책으로 대기설비의 가동중단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러니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지경부에 사태수습을 맡길 일이 아니다. 새삼스레 국민들의 전기남용과 전기료 인상논란, 나아가 원전의 명분확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민생활에 전기과소비란 그림의 떡이다. 한달 전기료만 수천만원이 나오는 재벌가들이나 연간 수조원에 이른다는 대기업의 전기료 특혜에 해당될 일이다.
‘네 탓’공방이라면 부산 저축은행의 비리의혹을 빼놓을 수 없다. 예고도 없이 정전대란이 나던 날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이 검찰의 소환통고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에 청와대 인사 등 유력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 ||
| 김광원·언론인 | ||
그동안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수사를 벌여왔다.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직전 1조원의 예금이 인출됐는데도 특혜성 인출은 85억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요 고객들의 특혜인출 문제는 어물쩍 넘어갔다. 이대통령의 측근인 김수석을 이제야 사법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지만 저축은행 사태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멀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의 연루설을 ‘음모’라며 노무현정권의 책임론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네 탓’치고는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정전대란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네 탓’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다. “올 것이 왔다”는 이대통령의 화두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