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는 오늘(31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경리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한 게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회사 비자금을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 씨와 조력자 이모 씨가 비자금으로 의심된 돈에서 개인적으로 쓴 건 5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묻어둔 셈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개인 비리로 결론내렸습니다.
조 씨 등은 80억 원을 횡령한 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조 씨 횡령액은 8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었고 이 돈에 이자 15억 원이 붙은 '125억 원'이 문제의 자금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12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조 씨와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20억 원 가량을 이 씨와 이 씨 지인의 계좌에 나눠서 보관한 겁니다.
당시 특검팀은 회사 차원의 횡령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추가 증거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 원 뿐이고 나머지 120억 원은 묻어둔 셈이라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특검 수사 도중 다스의 요청으로 이 돈을 돌려줬다고 JTBC에 밝혔지만, 실제로 전부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스는 거금을 횡령한 직원 조 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을 뿐 검찰 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0억 원은 조 씨 등이 섣불리 운용할 수 없는 자금,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고 관리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연내 개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지만 개헌 시기를 두고는 ‘6개월 시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현재 의석 기준 198명 이상)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116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를 시작해 올해 12월말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한다.
<한겨레>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벌인 개헌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국민들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2.5%가 동시 실시에 찬성하고 14.2%가 반대, 3.3%는 모른다고 답했다. 개헌 찬반 의견(찬성 62.3%, 반대 12.1%, 모름 25.6%)에 견줘보면 개헌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판단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그래도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개헌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이들 가운데 65.9%, 모름 응답자 중 77.6%가 이런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이들 중에는 11.3%만이 동시 실시에 반대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55%)가 보수(35.5%)보다 많았는데, 스스로를 보수에 더 가깝다고 답한 이들 중에도 79.3%가 동시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18.1%에 그쳤다. 스스로 진보에 가깝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86.7%가 동시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11.4%로 조사됐다.
지방선거에 민감한 각 지역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고르게 높았다. 광주·호남(87.6%), 대전·세종·충청·강원(85.3%), 대구·경북(85%), 경기·인천(82.9%), 부산·울산·경남(78.9%), 서울(78.5%) 순이다.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티케이(TK)가 10.7%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서울이 18.2%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2월까지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지지(찬성 60%, 반대 35.5%)하면서도 개헌안에 들어갈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더라도 ‘기본권 및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50.3%)과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42.4%)이 맞서는 모양새다. 개헌 찬성자 중에선 30.8%가 대통령 직접 발의에 반대했고, 개헌안 내용에 있어서도 ‘국회 합의 내용 존중’(48%)과 ‘미합의 내용 가능’(47.8%)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는 “대통령 직접 발의가 가져올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긴박한 민생·안보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거의 합의한 내용만 담자는 것은 부분 개헌을 말한다.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변화에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야 개헌 회담을 제안하는 식의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는 오늘(31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경리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한 게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회사 비자금을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 씨와 조력자 이모 씨가 비자금으로 의심된 돈에서 개인적으로 쓴 건 5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묻어둔 셈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개인 비리로 결론내렸습니다.
조 씨 등은 80억 원을 횡령한 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조 씨 횡령액은 8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었고 이 돈에 이자 15억 원이 붙은 '125억 원'이 문제의 자금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12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조 씨와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20억 원 가량을 이 씨와 이 씨 지인의 계좌에 나눠서 보관한 겁니다.
당시 특검팀은 회사 차원의 횡령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추가 증거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 원 뿐이고 나머지 120억 원은 묻어둔 셈이라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특검 수사 도중 다스의 요청으로 이 돈을 돌려줬다고 JTBC에 밝혔지만, 실제로 전부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스는 거금을 횡령한 직원 조 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을 뿐 검찰 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0억 원은 조 씨 등이 섣불리 운용할 수 없는 자금,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고 관리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한국당 정면충돌 치달아 청 핵심 관계자 "국익은 지켜야" 야당과 관련한 역공 나설지 주목
한국당 "국정조사 통해 진실규명 청와대, 판도라 상자 잘못 열어"
[한겨레]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야당의 공격에 대해 청와대가 ‘역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 실장의 방문 목적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아랍에미리트가 왕조국가로 지닌 독특한 면이 있고, 우리도 국익을 지킬 부분은 지키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이 보수야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지난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정부 리베이트 은닉 조사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임종석 원전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야권연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청와대 언급을 겨냥해서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 간 협약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열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종석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을 비롯해 다른 기업인들과도 만났다”며 “두 사람이 기업의 애로에 관해 만나고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임 실장과 최 회장의 회동을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과 연관짓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전 최 회장을 만났고, 최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보복 조처 탓에 에스케이가 현지에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보도했다.
[기레기라 욕 먹는 이유]
출처: http://naver.me/5LnlBy82추미애에게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나경원에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류여해에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대학 강연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공무원 강연 “씨X년”
홍준표 성희롱 발언에도 기레기들은 웃음만.. pic.twitter.com/gtGus6RQ6F
홍준표의 거친 입, 류여해에 “성희롱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언론에는 “확인하고 쓰라, 택도 없는 질문하고 그러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하고 언론을 비난하는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때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홍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쓰지 말고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라며 “성희롱을 할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면서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함께 웃기만 하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YTN캡쳐.
홍 대표는 성희롱 논란을 부인하며 언론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요즘 기자들은 확인도 안 하고 쓴다”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근거없는 말을 써놓고 반론을 제기하라? 그건 기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영진 앵커가 재차 관련 질문을 하자 “더 이상 그런 질문하면 방송 안하고 나간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택도 아닌 질문을 하고 그러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대표가 기자들을 탓하며 지적한 보도 관행은 문제로 볼 수는 있지만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정치인은 다름 아닌 홍준표 대표였다.
지난 대선 기간 홍준표 대표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1만4000명 이상 창궐한다”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4대강 녹조는 하수유입과 기후변화 때문이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전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언론사들의 대선 팩트체크 기사를 집계한 결과 홍준표 후보가 거짓말을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그의 과거 성차별적 발언을 소개한 이미지가 SNS에서 공유되는 등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09년 당시 홍준표 의원은 추미애 의원에게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는 발언을 했으며, 2011년 나경원 의원에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1년 대학 강연 도중에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는 미팅 때 퇴짜맞은 일화를 언급하며 “씨X년”이라는 욕을 했다. 지난 4월 대선 때는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놨으니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취재 : 서울의소리 이명수 김은경 기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검찰이 다스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한껏 실렸다. 간간이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5시 이명박집에서 불과 30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최된 ‘이명박 구속을 위한 송MB영신 촛불문화제’에서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쥐를 잡자 특공대' ‘이명박심판행동본부’에 주권자전국회의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해 ‘MB구속/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된 후 열린 첫 번째 집회였다.
지지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7년은 잊을 수 없는 한해”라면서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저는 그동안 2007년부터 10년간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왔다. 이제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올해 3가지 소망이 있었다. 하나는 정권교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이뤄졌다. 두 번째는 저하고 같이 BBK 때문에 고생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되는 것, 어제 복권됐다. 세 번째는 바로 BBK와 다스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계속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BK와 다스 주인공이 누구냐’ 국민들이 물었다. 그 대답은 ‘검찰 캐비닛 안에 들어있다’”면서 “10년이 지났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BBK 진실을,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함께 찾아내자”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민중당 김창환 상임대표는 “역대 정권마다 공과 과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성과 있나?”라고 물으면서 “과는 맞다. 4대강 삽질, 용산 참사, 천안함 사태,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적폐, 국민 감시, 남북관계 파탄, 너무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에 분노를 심으면서 정권을 바꿔내면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심판 하겠다 했지만 국정원, 사이버를 동원해 탄생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악행을 모두 덮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9년간 대한민국은 꼬일 대로 꼬인 세월 아닌가. MB는 어제 페이스북에 ‘나라 안팎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연말연시 소회를 밝혔다”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 MB 마음이 무겁나, MB에게 당한 국민 마음이 무거울 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는 “이명박 이사람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하다”면서 “페이스북에 자기는 정당하다. 담담하게 대처하겠다고 적어냈다. 이명박이 아무리 정당하다 주장해도 과거 원세훈, 김관진 등등이 사법처리 받는 마당에 인간이라면 도의적으로라도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없지만, 제 부하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그 잘못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명박 구속만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먼저 투쟁을 하고 고생을 해오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스 문제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에 특수팀이 꾸려져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검찰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구속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는 “연말연시고, 추운데도 나와 주신 정성 때문에 이명박은 빠른 시일 내에 구속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명박이 엊그제 신년사를 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다. 국민 여러분이 받는 복이 뭔가? 이명박 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적인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죄 지은 자는 감옥에 가야한다”면서 “이럴 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주권을 위임한 기관들에게 강제하고 압박해야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쥐잡기 투쟁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민중당 이소영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명박은 범죄자다. 국정원 대선개입뿐 용산참사 4대강 등 국민을 괴롭히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에게 할 수 있는 새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술년 2018년 복역하세요”라고 말했다.
촛불문화제는 지지발언 등의 순서를 마무리 한 후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자택 인근을 행진한 뒤 오후 7시께 올해 마지막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헌도 어기고, 안철수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당헌 당규에 명시한 최소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안철수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계 이동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투표결과를 발표한 직후, 한 통합반대측 당원이 난입해 당직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당원은 "야 XX들아. 안철수가 그리 돈이 많냐"고 외치며 의자를 들어올려 던지려고 했지만 당직자들이 잡아말려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안철수는 일단 전당원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기는 했으나 이번 투표 참석률이나 전당대회 의장을 통합반대 이상돈 의원이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이에 안 측은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로 대신하려 해 꼼수 논란을 빚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을 가능케하는 정당법 32조에 근거한 자당 당헌 16조를 당규 개정 등을 통해 온라인투표로 합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
지난 9월 제2창당위 출범 당시 '당규 제-개정 및 폐지, 당헌당규 유권해석권'(당헌 제24조) 등의 당무위 권한을 안철수계가 장악한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해 놓은 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통합반대측 '나쁜투표저지 국민운동본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별도로 안철수불신임 전대를 소집하는 방안과 독자 신당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새해초 국민의당은 완전 두토막날 전망이다.
국선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절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19일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은 11월27일 재판을 제외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8차례 열렸다. 자신의 재판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12월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27일 이 부회장 항소심의 증인신문도 응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모니터에 2015년 10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이 떴다.
“증인이 김병수 두산그룹 사장으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해 재단에 출연해야 하는데 6억~7억원을 내야 한다, 어느 계열사가 내면 좋을지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때가 2015년 10월 평일이었고 한국시리즈 경기 두산 베어스 응원하러 갔을 때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그 기억은 명확한가요?”
높지도 낮지도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박승길(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두산그룹 기획팀 상무는 다소 긴장됐는지 검사와 변호인 질문에 깊게 생각하느라 답변이 한 박자씩 느렸다. “네.”
“어느 경기장으로 응원하러 갔습니까?”(박 변호사)
“잠실경기장이었습니다.”(김 상무)
“2015년 한국시리즈 두산-삼성 경기 맞죠?”
“잠실은 맞는데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시리즈는 1, 2차전은 2015년 10월26일, 27일 대구에서 열렸고 10월29~31일은 잠실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이 한국시리즈 관람을 가서 전화를 받고 잠실야구장이었다면 전화 받은 날은 10월29~31일 같거든요.”
“홈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던 박 변호사를 막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물었다.
“대답을 듣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실에서 평일 경기였다면 10월29~31일로 짐작되는데 어느 날 전화 받은 걸로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시리즈인지 플레이오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상대 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실야구장 1루 측에서 야구 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러자 박 변호사는 당시 경기 일정표를, 서면증거를 보여주는 모니터에 띄웠다.
“증인, 보이세요? 2015년 10월26~31일이 한국시리즈예요. 플레이오프면 그 전주인데 18일, 19일, 21일, 22일이 평일 경기인데요 혹시 상대 경기팀이 엔씨(NC)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한국시리즈를 갔고 10월29~31일 경기를 관람하셨다면, 증인이 (재단법인 출연에) 관여한 시기가 이미 그룹 차원의 출연을 결정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출연증서까지 제공한 다음 사후 기부금 집행 때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쪽에서 얼마를 집행한다는 결정이 나지 않았던 단계 같습니다.”
“김병수 사장 연락을 받고 실제 출연금 집행 과정에만 참여했지 출연 의사 결정 과정에는 참여 안 한 게 맞죠?”
“네.”
박 변호사의 집요한 질문에 좌배석인 조국인 판사도 “야구장에서 전화 받은 게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 김 상무는 두산의 미르재단 기부 과정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날 법정에 나왔다. 그는 “김 사장에게서 청와대 관심사안이라며 빨리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일반적인 기부 절차와 달리 재단 쪽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프로야구 경기 일정을 내세워 김 상무가 미르재단 기부를 검토한 시점이 재단 설립날과 맞지 않는다며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 것이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국선변호인 5명 중 박 변호사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원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2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들의 꼼꼼한 변론 때문에 오전 재판은 오후 1시30분에 끝났다.
“직무유기하시렵니까?”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에 열린 오후 재판에서는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 대신 남현우(46·사법연수원 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변호사가 변호인석에 앉았다. ‘변론 분담’은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증인신문도, 재판 절차 관련 발언도 모두 유영하 변호사가 도맡았기 때문이다. 11월27일 처음 재판에 나왔던 국선변호인단은 “5명이 파트를 나눠 기록을 보고 있고,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재판 초기까지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던 유 변호사와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의 증인신문을 둘러싸고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이 충돌했다. 두 사람이 이미 도착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은 묻지 않고 출입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는 검찰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기자들 앞에서 증인신문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남현우 변호사가 실랑이를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재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직무상 기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해도 증언대에서 하는 증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경호관들은 증언을 거부했다. 먼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던 이아무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증언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아직 공직에 있고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호원이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가 있을 거로 생각되지만 증인으로서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법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행위가 된다.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며 설득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이씨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직무상 비밀 누설도 있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개인적인 입장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강현구 변호사)
“그런데 개인 입장 그런 건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김 부장판사)
“반대신문 과정에서 관저 내부 구조나 출입구가 몇 개인지 같은 민감한 사항이 언급 안 될 수가 없습니다.”(남현우 변호사)
“그런 거 물어보실 건가요?”(김 부장판사)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본인이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 추후에 기일을 잡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는 권리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강 변호사)
검찰은 이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서를 보여주며 생각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고 재판부는 허락했다. 이씨가 진술서를 읽는 사이에도 강 변호사가 변호인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을 계속하자 검찰이 발끈했다. “변호인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고 증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던 남 변호사는 “증인이 민감한 것 같은데 국가기밀 관련 법리적 사항을 논의하고 증언 가능 여부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다”고 재차 말했다. 이씨도 “당연히 비밀 관련 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잘 판단이 안 선다”고 주저했다.
검찰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이영선 행정관이 헌재 법정에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가기밀과 무관해 증언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며 증인신문 진행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만약에 최씨가 보안 검사 없이 들어왔다고 증인이 말하면, 범죄를 인지한 검찰도 (증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공격했고, 검찰은 “법정에서 이야기를 삼가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변호인들의 끈질긴 주장과 당사자들의 우려 속에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며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오후 6시가 넘어 재판이 끝난 뒤 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저희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에 나선 날부터 국선변호인들이 강조한 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실제 이날 재판을 포함해 국선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냉정과 열정’을 오가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12월18일 열린 재판에서 조현권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강제퇴직을 당했다고 알려진 김용삼 전 문체부 종무실장에게 “문체부에서 청와대 의사와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이념 편향적 반정부 성향을 배제한다고 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자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냐”, “블랙리스트는 증인업무와 관계가 없어 사직서 제출은 이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등의 압박 질문을 던졌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발언했다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가능성이 커, 제출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것도 조 변호사였다.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문제로 삼는 태블릿피시(PC)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적극 나섰다. 강철구 변호사는 12월11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씨에 대해 “안종범 수첩 제출 경위와 관련해 다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태블릿피시도 심사숙고한 결과 증거로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기존 변호인단과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선변호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선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절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10월19일부터 여전히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은 11월27일 재판을 제외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8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형사대법정도 인기가 없다. 기자를 제외한 방청객이 5~6명에 그쳤던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린 한층 아래 형사중법정은 만석이었다. 자신의 재판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27일 이 부회장 항소심의 증인신문도 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재판은 1주일에 2~3번씩 계속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서가 도착했다.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진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도 현저히 곤란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이끌었다. 1월에는 구본무 엘지(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경식 씨제이(C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지에스(GS)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신문도 대거 예정돼 있다.
‘경이로운 판단’이 내려질까?
국선변호인단의 고군분투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차은택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8가지 혐의 중 최소한 4가지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다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최씨보다 중하다. 2018년 1월26일 최씨의 1심 선고는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선고’로 점쳐진다. “적어도 40년 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님은 저와 공모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로 인해 이 재판에 서신 대통령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재판장님의 경이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 듯한 최씨의 최후진술이 재판부에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정당 통합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거부운동을 추진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높은 쪽으로 나오자 이를 '실패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안 대표 즉각 퇴진, 보수야합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7.12.26. yesphoto@newsis.com
박지원, 조배숙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출범 "安 즉각 퇴진·보수야합 즉각 중단" 등 촉구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31일 바른정당 통합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통합·재신임에)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참여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가 당무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전당원 투표가 끝내 실패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대표인 조 의원 외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장병완·정동영·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일부 의원들을 뺀 12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최종투표율은 23%에 그쳤다"며 "투표안내 문자폭탄에 수억의 당비를 들이고 공·사조직까지 총동원했지만 당원들은 안 대표의 재신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헌도 어기고 안 대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당헌당규에 명시한 최소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 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에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며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보수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 안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보수야합추진을 저지하고 안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린다"며 ▲보수야합 추진 즉각 중단 ▲안 대표 즉각 퇴진 ▲국민의당의 개혁정체성 사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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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2/31/yonhap/20171231231144834gtr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