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범죄 10년간 수천건, 가짜뉴스 등에 사이비교 신천지 (새누리) 서 ‘맞불’ 목사범죄 수도권 7,000건, 최근 유죄판결 531명...전국 12,000건 “황당”

▲ 16일 이재상 신천지 예수교도마지파장이 한기총 관련 평가하고 있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세계적 종교단체인 막강한 기독교를 공개적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2018 전라북도 신천지말씀대성회’가 개최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에서 3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신앙예배에 신천지예수교 및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종교란 무엇인가? 등 심포지엄이 열렸다. ▲ 신천지 대성회     © 이영노 이 종교는 지난 1984년 이만희 총회장이 예수교 종파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탄생시키고부터 전 세계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두터워지자 기존 기독교에서 각각 등 이유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날, 이재상 신천지예수교회 전북 도마지파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가짜뉴스 발원지’라는 신천지측 주장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 "신천지 교인 A 신천지 비난 이유 휴대폰으로 폭행" 수사 착수’ 등 보도는 ‘CBS 노컷뉴스 "신천지교인이 폭행했다"···허위로 드러나- CBS 노컷뉴스 또 가짜뉴스 남발 이해관계 상반된 제보자 증언 토대로 각색·조작 기사 내보내...’라는 보도자료가 알려지자 신천지교회 성도들은 전국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또한, ‘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xx 목사 징역 20년 구형‘...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습 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우리강사가 단 한번이라도 범죄 일으킨 것 봤어요?”라고 발끈했다. ▲ 신천지 책자 표지     © 이영노 이날 신천지측은 이러한 목사들의 범죄현황을 책자를 공개적으로 배포하고 진실임을 확답했다. 다음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목사들의 범죄현황을 ‘한국기독교의 부패에 대해 알림’ 책자가 소개한 내용이다. ▲ 목사들의 범죄유형별 도표     © 이영노 먼저 책자는 ‘우리 신천지는 부패하고 범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벗어났고 한기총은 우리 신천지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갖은 죄를 뒤집어 씌워 왔습니다.’라고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라는 인사말로 시작됐다. 주요내용은 한기총 목사들 범죄는 지난 2008~2018년까지 유죄판결 12,000여건, 서울.경기 7,000건, 최근 3년간 유죄판결은 531건이다는 것. ▲ 처벌내용들   © 이영노 ▲     © 이영노 ▲     © 이영노 죄명별 현황(3년간)은 사기 97, 주거침입 68,성범죄 32, 상해 31, 명예훼손 29, 폭행 28, 횡령 26, 교통사고 20, 문서위조 20, 업무방해 18, 무고 11, 공무방해 9, 건축법위반 8, 위증 8, 선거법 7, 모욕 7, 기타 살인 등 112, 등 총 531건이다. 지역별 현황은 서울 223(42%), 경기 259(49%), 인천 49(9%) 등 총 531건이다. 년도별 현황은 2015년 182(32%), 2016년 140(26%), 2017년 130(25%), 2018년 79(15%) 등 531건이다. 목사 범죄사례는 경기 가평 성폭력 등 징역 7년, 경기 고양 사기 징역8월, 경기 광명 살인미수 징역 5년, 남양주 사기 징역 2년, 경기수원 성폭력 징역 14년, 경기 오산 사기 징역2년, 용인 위증, 무고, 폭행, 주거침입 등 총 531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책자를 받아 본 취재진은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강명화 신천지예수교 도마지파 홍보단장 및 유현경 군산평화교회 홍보부장은 “예 사실입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한편, 기독교 일부 목사들의 부패가 신천지를 통해 알려지자 종교전쟁이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 이영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반성?..日전력사, 초대형 풍력발전소 건립

도쿄전력, 지바 앞바다에 원전1기 맞먹는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후쿠시마 사고 후 폐로 추진 원전 20기..안전비용 팽창에 낮은 채산성 원인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선설비 이 풍력발전은 기반을 바닷물에 띄운 부체식(浮體式)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 2011년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운영사 도쿄전력이 초대형 풍력발전소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발전 능력이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전력량에 맞먹는 100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태평양 연안인 지바(千葉) 앞바다에 만들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오염 제거 비용을 조달하는 한편 세계의 주요 흐름이 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해상 풍력발전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제조사와 제휴, 1조엔(약 10조1천억원)을 투입해 바다 위에 1기당 5천㎾ 발전이 가능한 풍차를 200기 설치할 계획이다. 풍차를 바닷물에 띄운 부체식(浮體式)이 아니라 해저에 설치하는 착상식(着床式)이다.

이 해상풍력 발전소가 세워지면 연간 평균 30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풍력 발전소를 육지가 아닌 해상에 세우는 것은 육지보다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많은 바람의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바 앞바다의 설치 예정지에 2천400㎾급 해상 풍력발전기를 건설해 이달 중 상용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일본 후쿠이(福井)현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원전 주변에서 시민들이 재가동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전력이 풍력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고 후 중단됐던 원전의 재가동이 규제 강화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는 발전량의 80%를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큰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에서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지바 앞바다의 사례를 포함해 5곳에 이른다.

아오모리(靑森)현과 아키타(秋田)현 앞바다에 각각 100만㎾급 발전소, 기타큐슈(北九州) 앞바다에 22만㎾급 발전소의 건립이 각각 추진 중이다. 또 나가사키(長崎) 앞바다에서 0.2㎾급 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과 같은 20~2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반(反)원전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이런 비중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폐로가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는 8기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후 폐로가 진행 중이거나 폐로 방침이 정해진 원자력 발전소는 20기나 된다.

아사히는 안전대책 비용이 팽창하면서 채산성이 낮아지자 원칙적인 원전 가동기간인 4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로가 결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년 2월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지난해 무역액 사상 최대..수출 6천55억달러로 5.5% 증가(종합2보)

수출 시작 이래 70년만의 쾌거..10년 연속 흑자 달성
반도체 수출 세계 최초 1천억달러.."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작년 수출 6천55억달러 기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천55억달러(675조7천38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6천억달러 돌파는 2011년 5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이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가 6천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다.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 추이 [산업부 제공]

수입도 전년대비 11.8% 증가한 5천35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무역액 역시 역대 최대인 1조1천40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수입·무역액 모두 최고실적을 낸 가운데 무역수지는 705억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수출 순위는 2년 연속 6위를 지켰으며 세계 무역에서 우리 무역 비중은 역대 최대인 3.1%였다.

연간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33.5%, 반도체 29.4%, 컴퓨터 17.3%, 석유화학 12.0%, 일반기계 10.2%, 섬유 2.5%다.

반도체는 1천267억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세계 최초로 연간 수출액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1.0%, 차세대 저장장치(SSD) 20.1%,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10.4%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기계·석유화학도 처음으로 연간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한류 영향 등에 힘입어 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유망소비재 수출도 3.2% 증가했다.

다만 선박 수출이 전년보다 49.6%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22.6%), 가전(-18.3%), 디스플레이(-9.9%), 자동차(-1.9%), 철강(-0.6%), 자동차부품(-0.1%)도 판매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동·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17.7%, 중국 14.2%, 일본 14.2% 등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과 신남방 지역인 아세안, 베트남, 인도 등에서는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중국(1천622억 달러, 14.2%), 아세안(1천3억 달러, 5.3%), 미국(728억 달러, 6.0%), 베트남(486억 달러, 1.8%), 인도(156억 달러, 3.7%) 순으로 수출액과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월간 수출은 485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수입은 439억달러로 0.9% 증가했다.

12월 무역수지는 46억달러로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 6천억달러 돌파의 히든 챔피언은 중소기업이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부돼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말했다.

◇ 2018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억달러, %)

sungjin@yna.co.kr

日영상 본 전문가 "韓군함 추적레이더, 日초계기 겨냥안했다"

"日초계기서 경보음 울린 시점에 레이더 방향 달라"
해경 레이더와 혼동 가능성도.."日 위협비행이 더 문제"

일 방위성,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 공개 (서울=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해상자위대 초계기(P-1)의 촬영 영상을 분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오히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무장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 저공비행한 것이 '위협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30일 "해상자위대 P-1 항공기에서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경보음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리는 시점에 (추격) 레이더의 방향은 P-1을 조사(照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사격통제 레이더는 광범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

일본은 '조사(照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함정이 추적레이더로 자국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전후방에 2대의 추적레이더(STIR)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릴 당시 전방의 추적레이더는 150도 정도, 후방 추적레이더는 60도 정도 각각 초계기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분석결과다.

류 연구위원은 "스티어(stir·추적) 레이더를 제작한 탈레스사의 자료상에서 레이더 빔의 폭이 1.4도임을 고려할 때 (설령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운용했더라도) P-1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지만,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이 당시 운용 중이던 탐색레이더(MW08)의 전자파나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북한 선박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의 전자파를 추적레이더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초계기를 20년 이상 운용한 심재옥 해군 예비역 준장은 "해경정 레이더는 추적레이더와 마찬가지로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FC(화기관제) 레이더'에 접촉했다고 언급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정이 유사한 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탐색레이더(MW08)는 주파수 대역이 'G밴드'이기 때문에 추적레이더로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경정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 겸용으로 쓰고 있으며, 당시 어선 구조활동을 위해 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다.

이 밖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화기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회피기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은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20일 광개토대왕함, 日초계기 접근하자 촬영용 광학카메라 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우리 해군 함정이 지난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해오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켠 것으로 알려졌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인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양법 전문가인 김현수 인하대 교수는 "일본 초계기가 150ｍ 고도로 우리 함정의 상공을 비행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며 "일본은 의도를 가지고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을 강하게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고도 150ｍ 저공비행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에만 적용된다"며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군용기의 운용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ICAO 협약 3조를 보면 군용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150ｍ 정도의 저공비행이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약 30m)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洪부총리 '최임법 개정' 입장 고수..업계 분통 "노동자를 위한 정부, 사업 접겠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방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잇달아 분통을 터뜨렸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업종별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등 현장을 고려한 대책을 요구해 온 업계는 2기 경제팀에서도 계속되는 정부 기조에 "이 나라는 노동자를 위한 나라"라는 데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는 2년간 치솟은 최저임금에 이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시키는 주휴수당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36년 동안 금속공업 관련 업력을 이어 온 A사장은 "신문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안다. 1년이 넘게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걸 보면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싶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입을 열었다.

A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불거진 지난 1년여간 경제단체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 간의 노력에도 그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예고되자 정부를 향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공장을 못한다. 말로는 서민을, 없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도 정부 기조는 그대로다. 그 물이 그 물인 셈"이라며 "직원을 18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은 택도 없다. 어쩔 수 있나, (내년부터)나는 법범자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D사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영위해 온 그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일감이 끊겼다고 털어놨지만 이를 탓할 수도 없다고 했다. A사장은 "대기업을 탓할 수도 없다. 함께 일하던 대기업 과장도 명예퇴직으로 나간 판국에 누구를 탓할까. 수십년 사업을 이어왔지만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한다고 하는데 말장난이다. 근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28일 오후 현대해상 건물 앞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2018.8.28 photo@newsis.com

경기도 성남과 안성 일대에서 2개 사업장 8명의 직원을 두고 주유소를 운영해 온 B사장은 "1기 경제팀보다 2기 경제팀이 친노동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배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표현했다.

30년 사업을 영위해온 그는 "과거 저임금 시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임금이)높아도 너무 높다. 주휴수당 포함은 결국 자영업을 접으라는 얘기"라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 유지조차 어렵다. 어쩔수 없이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C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특성화고 근로자도 다 잘랐다. 이래도 안되면 사업을 접으려 한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알아서 나라 꾸려가길 바란다. 직원 50명을 데리고 사업하며 평생 월급주고 했던 시간을 생각하면..."이라고 목멘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잘되는 것이 나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른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과 10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기업을 처벌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충당금 15만원 가량을 합치면 220만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추가분을 합치면 인건비는 약 250만원으로 집계된다.

업계는 범법자와 폐업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은 너무나 큰 부담"이라며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방안은 변화된 시대와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등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8. ppkjm@newsis.com

주휴수당에 따른 직접 피해를 호소해 온 편의점 업계도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반발을 표했다. 이들 역시 주휴수당은 반시장적 임금 정책이라며 폐지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던 장관과 정부부처 관료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속도 조절을 말하며 희망고문을 했다"며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산정하는 주휴수당의 취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법안은 개악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 몰살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은 자영업자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 비극적 선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ummingbird@newsis.com

"배달음식은..." 고급아파트 주민들의 '놀라운' 합의안

날카로운 통찰과 통통 튀는 생동감으로 가득차 있는 2030 칼럼 '해시태그 #청년'이 매주 화요일 <오마이뉴스> 독자를 찾아갑니다. 박정훈님은 배달노동자로 배달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편집자말]

"당신들이 지금 건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잖아."
 
지난 20일, 서울 합정역 사거리에 위풍당당하게 솟아오른 하나의 성, 메세나폴리스(주상복합아파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랑이다. 명예는 모르겠지만, 가격은 알 수 있다. 한 채에 약 15억~17억 정도다.

건물에도 명예가 있을까? 소름끼치게도 다음날 드라마 'SKY 캐슬' 9화를 보는데 메세나폴리스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은 대사가 나왔다. 선택된 부자들만 사는 동네 '캐슬'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려는 주민 수임(이태란 분)에게 이웃들은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드라마 같은 현실일까? 현실같은 드라마일까?

이 비싼 건물 한가운데에 헬멧과 마스크를 쓴 라이더들이 플래카드를 펼쳤다.

"우리는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닙니다."

곧바로 경비원들이 뛰쳐나와 라이더들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고, 촬영을 위해 나온 방송국 기자들에겐 찍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다. 너무 화가 난 보안팀장은 발을 동동 구르며 펄쩍 펄쩍 뛰기도 했다. 8명의 라이더들이 손에든 건 흉기가 아니라 피켓과 플래카드, 마이크였다.

그들의 대타협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배달업체 종사자 모임인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배달노동자들의 주민용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우리는 화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12.20 ⓒ 연합

건물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이더들의 명예는 확실히 손상됐다. 이곳 주민들이 배달원들을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태웠기 때문이다. 그 내막이 재밌다.

라이더유니온이 메세나폴리스 주민자치회와 주고받은 공문에 따르면, 주민들은 냄새가 나고 건물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배달을 아예 막아버리자는 다수파와, 그래도 배달을 이용하고 싶다는 소수파로 나뉘었다.

'폴리스'라는 아파트의 명칭에 걸맞게 주민들은 매우 민주적이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대타협에 성공한다.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평소 쓰지 않던 화물용 승강기에 배달원들을 올려 보내자는 합의안이었다. 페리클레스도 울고 갈, 참여 민주주의의 결과다.

이 폴리스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기 위해 누군가는 화물이 됐다. 화물칸에 타라고 하면 군말 없이 타고 올라갈 배달원들이다. 하필 내가 배달하는 아파트였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4개의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지나쳐서 비상문을 열고 들어가야 탈 수 있다. 비상문을 열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짐작으로 누른다. 환풍기는 가동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비닐은 뜯겨 있으며 청소도 되어 있지 않다. 타고 있으면 내가 짐짝이 된 기분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승강기가 "직원용·이사용으로 쓰는 비상용 승강기"라며 "승강기를 청소해 배달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고분고분 배달을 할 줄 알았던 라이더들이 갑자기 성에 침입해 입을 열고 말을 하니 성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화가 날 만하다. 그들의 분노에도 라이더들은 품위를 잃지 않고 교양 있게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우리는 화물이 아니다", "인간으로 대해달라"고 말했다. 폴리스의 광장에 어울리는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연설들이다.

그래서였을까? 마이크에서 음성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외쳤다. "그만해." 그리고 보안요원을 동원해 플래카드를 가렸다. 건물의 명예가 훼손돼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따뜻하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의 노고에 대해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 고대 폴리스의 시민들이 노예노동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충남 태안의 원복면 방갈리에서는 24시간 도시를 밝히기 위해 석탄가루가 된 사람이 있다. 화력발전소의 먼지를 제거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제 몸을 컨베이어 벨트에 밀어넣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다. 고분고분 위험한 일을 할 줄만 알았던 24세의 한 청년은 무려 대통령을 만나자고 손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가 죽기 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도권의 시민들은 방길리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엔 타인의 노고가 묻어있다
 
전기에는 석탄이 묻지 않는다. 전기를 만들다 사망한 노동자의 피도 묻지 않는다. 따뜻한 배달음식에는 바깥의 추위도, 라이더의 노고도 묻어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위험하고 지저분한 발전소를 눈에 띄지 않는 시골에 세워놓고 노동자들을 집어넣는다. 고급 아파트의 주민들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배달원들을 화물칸에 집어넣는다.

세상이 가리고, 우리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은 밝은 빛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음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뽑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들의 존재.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김용균이다"라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으며, "라이더는 화물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다. 빛과 소금 같은 존재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날이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했다. 신이 아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 고독 속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한다. 이 인간적 용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있다. 우리가 기리고 축복해야 할 예수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만 있지 않다. 인류가 마구간의 예수를 찾아낸 것처럼, 우리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을 찾는 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빛을 만들던 김용균씨는 세상에 비정규직 문제를 밝히는 빛이 됐다. 굴뚝위에 올라간 파인텍 노동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곡기를 끊고 소금만을 먹고 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갈아 넣는 사람도, 21C의 산타 택배노동자들도 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도 거기에 있기를 바란다.
 

#라이더유니온 #김용균 #메세나폴리스

카풀법 만들어놓고 이제와 반대..뒤집기에 역풍맞은 한국당

[the300]나경원 원내대표, 여당땐 '카풀 찬성' 야당되니 '택시 걱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카풀정책에 대한 '말 뒤집기'로 역풍을 맞고 있다. 여당이었던 당시 한국당은 현행 카풀 서비스 탄생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직접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이 된 뒤 '카풀 정책'을 비판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 여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을 불과 3년만에 까맣게 잊고 '표심잡기'에만 급급했단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카풀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또 그는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와 함께 집회를 찾은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독소 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 퇴근시'라는 예외 근거를 파고들어 카풀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업무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모든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강력히 해당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앞장서 '폐지하겠다'는 이 조항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6월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20일 오후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택시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 1항)은 박근혜 정부시절 통과됐다"며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을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발표했다"고 한 것 역시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두 달 여의 시간동안 택시업계와 매일같이 대화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자고까지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문재인 정부의 카풀정책은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공유경제로 바꿔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향후 택시업계의 '카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엔 답을 하지않았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2017년도 '한국인 국내 언론 불신' 세계 최악 수준 재확인

'한국인 국내 언론 불신' 세계 최악 수준 재확인
한국경제, 2018-01-14

                       ▲ 캡쳐=퓨리서치센터에 실린 해당 기사 일부분

한국 언론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다시 안았다.

14일 미국 유명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7 봄, 글로벌 의식 조사(spring 2017, Global Attitude Survey)에 따르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 및 뉴스 정확도 면에서 한국 언론이 잘 보도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7% 및 36%에 그쳤다.

                   ▲ Spring 2017 Global Attitudes Survey 결과 그래프

이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 및 뉴스 정확도 모두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7위였다. 38위 꼴찌인 그리스(각가 18%, 22%)보다 불과 한 단계 높다.

지난해 6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이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신뢰도 최하위로 기록된 이래 두번째 불명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필리핀 등 전세계 38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언론 신뢰도 및 정확도 조사 결과다...(중략)...

                      ▲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무른 한국 순위

정치 보도의 공정성은 일본(55%)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국인 영국은 52%, 미국은 47%, 호주 48%, 스웨덴 66%, 캐나다 73% 등으로 높았다. 1위는 탄자니아로 83%를 기록했다. 

한국의 보도 정확성(36%) 역시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였다. 정확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다른 국가는 콜롬비아(41%), 칠레(42%), 폴란드(43%), 이탈리아·아르헨티나(45%) 등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56%와 65%로 높았다. 1위는 역시 탄자니아(93%)였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463937

http://www.pewglobal.org/2018/01/11/publics-globally-want-unbiased-news-coverage-but-are-divided-on-whether-their-news-media-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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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공정성, 신뢰도 등등...모든 면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라~!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했던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로군요.

하아, 이러고도 기자 완장 차고 뻐기는 꼴이라니~~~!!!
'문파'가 괜히 '기레기들' '기레기들'이라고 부르며 냉소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하나.

상기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가 조중동에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난 조중동이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에 500원 겁니다.

(내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면, 너무 비참할 것 같네요.)



- 어른이 -

37개국 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되었다.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

OECD의 목적

OECD의 목적은 규약(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이다. 또한 3대 가치관과 3대 규범을 가지는데 전자는 개방된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인권존중이고, 후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이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OECD는 창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힘을 써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영향력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OECD는 18개 기존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 OECD는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 가입국-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OECD회원국은 현재 37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OECD의 목적은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이고 활동은 경제 정책의 조정, 무역 문제의 검토, 산업 정책의 검토,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의 일을 한다.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하여, 1961년 가맹국 18개국과 함께 미국, 캐나다가 합쳐서 OECD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는 매년 한차례 5월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이다. 사무총장은 2006년 이래 멕시코의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12일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다

핀란드, 성탄절 앞두고 기독교전통과 비신자 권리 충돌

학교 행사의 종교적 발언과 성가금지 요구

【 헬싱키 (핀란드) =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 핀란드의 학부모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학교의 성탄축하 행사에 종교적 발언과 찬송가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해, 기독교 전통과 비신자 권리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올리페카 헤이노넨 사무총장이 위원회 고위 관리가 "일부 학부모들이 종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루터파와 그리스 정교파와 분리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주제로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생명의 가치 연구"란 과목을 대신 수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거행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1월에 발표된 최신의 수정 규칙에서 학교의 축하행사는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런 전통은 핀란드 문화의 일부이다. 찬송가나 성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 행사가 종교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2014년 국회 헌법위원회가 발표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종교없는 사람들"이란 이름의 한 단체는 학부모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학교에서의 종교적인 침입행위를 고발하도록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협회의 카이사 로빈손 회장은 국영 YLE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통상 찬송가 한곡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행사 전체가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루터교회는 1980년대만해도 전국민의 90%가 신자였던 것이 올해 12월에는 70%로 줄어들만큼 교세가 계속 기울어졌다 (기독교 연구센터 발표) . 기독교 교회는 1994년 국가로부터 단절을 선언했지만 핀란드 세무당국은 전체적인 세무 제도에 따라서 여전히 교회세를 걷어들이고 있다.

국가와 교회의 옛 결속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옛 투르쿠 시청에서 전국으로 방송하는 "성탄절 평화선언"( Declaration of Christmas Peace )에도 드러나 있다. 이는 17세기 초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핀란드 군악대가 연주하는 핀란드 국가로 이어진다. 이는 핀란드에서 유명한 16세기 군가 겸 찬송가인 " 주님은 강한 요새이시니"( A mighty fortress is our God)라는 곡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는 일반 판매용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도 기독교 주제는 대체로 사라졌다. 요즘은 "숲속의 크리스마스"가 인기주제라고 대형서점 체인의 생산책임자 사나 루카리가 방송에 나와 말할 정도이다. 성탄절에 트리 주변에서 여우, 곰, 사슴, 토끼들이 축하선물을 교환하는 그림이 가장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타클로스도 이제는 사라져간다. 숲속 장면에 더 잘 어울리는 사슴으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음악회와 전국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성탄절 고전음악이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다.

cmr@newsis.com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김성태 딸 채용기록 미스터리

KT 내부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 

2011년 정식절차 없이 계약직 입사 

“윗선에서 이력서 줘 계획 없던 채용” 

2013년 정규직 되는 과정도 불투명 

올 초 채용비리 사회적 파문 때 퇴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아무개(31)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ㄱ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나는 김성태 의원을 직접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나보다) 더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함께 불러 가보니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의 ‘윗선’으로 ㄴ씨에게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서아무개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이다. <한겨레>는 서 전 사장에게 취재 내용을 알리며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케이티의 공식 설명은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당시 케이티 인재개발실 간부 ㄷ씨를 통해 확인한 내부 전산 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ㄷ씨는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의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의 딸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달을 쉬었다가 케이티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한 것이다. ㄷ씨는 “무리하게 공채(전형 과정)에 태워 정규직으로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스포츠 분사와 함께 옮겨간 다른 직원들은 분사 시점인 2013년 4월1일자로 본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같은 해 1월말 퇴사한 뒤 두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처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한다. 전산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한 것으로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 ㄱ씨는 “당시 김씨는 업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 다만,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수습사원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말해 그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의원의 딸이다 보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도 김씨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달여 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곤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다. (1월에)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는 김씨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씨가 그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이라며 “김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김씨가 정규직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하고 한마디로 미러클하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ㄱ씨는 “케이티가 2012년 10월 김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규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최종 퇴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김씨가 사표를 제출한 올해 2월은 <한겨레>가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케이티스포츠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김씨가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성태 의원이 케이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2012년) 소속일 때 딸이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2012~2014년) 위원일 때 딸은 정규직이 되었다. 당시 케이티는 국정감사 관련 이슈가 많았다. 기지국 수사 협조 및 개인정보 유출(2011년)과 이석채 케이티 회장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2012년) 등으로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때 김 의원은 이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당을 향해 “상식껏 도리껏 하라”며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 김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특별히 퇴사한 것은 아니라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치렀고, 여러 군데에서 몇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케이티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인재개발실 관계자들은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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