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민주주의·인권 인식수준 떨어져, 자성 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근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에 대해 “조국 장관 수사야말로 검란”이라고 정리했다.
검찰에서 10여년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 오원근 변호사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란이란 표현은 낯설다. 아시다시피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총칼을 들고 하는 군부 쿠데타가 연상된다”며 “어쩌면 검찰이 대규모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오 변호사는 “이 수사는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수사 결과 권력형 비리라고 볼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의미의 검란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본다”며 “지금 이야기되는 검란은 아마 평검사회 등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미의 검란도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현실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정도 사정만 갖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명분이나 계기는 없다고 본다”고도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추 장관 발언을 공개 비판한 내부망 글에 검사들 230여명이 동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2000여명 전체 검사 중 10분의1 정도인 20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정도만 갖고 집단반발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문제의 글에 동의 댓글을 단 이들 상당수가 현 법무부 인사 지침에서 우대한다는 형사공판부 소속이 많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논리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 검사 80~90%가 형사부, 공판부 소속이라 의미없는 수치라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너무 가볍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단 반발이 현실화 할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라며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정도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도 짚었다.
오 변호사는 검사들의 이중적 작태도 성토했다. 오 변호사는 “정작 필요한 때, 과거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조용히 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댓글을 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자성 요구 글에 검사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저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임 부장 글에는 댓글이 별로 없고 추 장관이 한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현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 검사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며 “검사들이 시험공부 등을 통해서 헌법을 공부했지만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이해나 인식 수준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시험을 잘 봐도 검사가 되고 보다 좋은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며 권력지향적 태도에 대한 자성도 촉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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