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검사 명단을 공개하자 아픈 곳을 찔렸는지 바로 반응이었습니다.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을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 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주 민주당이 제대로 검사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조리돌림 하는 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거기다 언론들은 한동훈 발언만 따서 민주당이 “좌표 찍고 선동” 한다고 복사 붙여 놓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달라붙어 있는 나머지 검사 150명도 공개할 것입니다. 추가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검찰 출석 관련 입장 표명을 속보로 전하며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성남 FC 사건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검찰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앞서 검찰에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이재명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다. 조사 일시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서 결정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요. 언플만 오지게 않는 저것들에게 한방 날려버린 이재명 대표 대응이었습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동결’ 감사 착수.
추경호는 1월 중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의 증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라며 추경호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집값 오른다고 전 정부 욕하더니, 이제 집값 내려가니 이것도 전 정부 탓하면서 집값 내리는 걸 무서워하는 정부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광주에서 진행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 이어 연일 자신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선 없는 사실도 왜곡하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주도로 개최됐고,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 경기도 감사관이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 가족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선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일부 검찰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이제는 정말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한 장관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과 관련해 "판사한테 예단을 주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내년 서울시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이 8년 만에 300원 오른다.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전망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누적 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며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 6월.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운송원가의 70~75% 수준인 3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지하철 요금은 운송원가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서민 경제가 내년 상반기 어려워진다는 시점에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뼈아프다"며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인건비 상승에도 7년 넘게 요금이 동결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원, 버스 적자 규모는 약 54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복지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3979억원)에서 3585억원 늘어난 7564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해 편성한 3979억원만 남게 됐다. 정부는 그간 법적인 이유를 들어 코레일에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인 반면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만 부채를 감당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무임승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 기재부 결정에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인접한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경기도는 2019년 수도권에서는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서울 버스보다 250원 비싸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66.2%가 노후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해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 공청회,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후보 시절 “MB, 댁으로 가셔야” 김경수 前지사 ‘선거사범’ 고려 野 구심점 부상 가능성 감안도 강운태 등 9명 ‘정치인’ 명단에 김기춘 前실장은 ‘공직자’ 분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면서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발언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해 명단을 정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가 많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지사도 ‘공직자’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 전 대통령과 함께 8명이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김성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 4명은 여권 인사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4명은 야권 인사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일찌감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사면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됐지만,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만 면제됐을 뿐 복권은 되지 않았다. 당장 정계 복귀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선 기간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과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워 정치적 불이익이 덜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판단도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신년 특사 키워드를 국민통합으로 맞춘 것은 최근 두드러지는 국정 지지도 상승세에 동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인사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초중반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경우 대부분 형기가 만료돼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발생한 댓글 여론 조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며 “치열한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애초부터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사면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스케일의 폭설이 연일 이어지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일본에서는 폭설로 인해 실외에서 죽는 사람보다 실내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으며, 얼어 죽지 않더라도 지독한 감기에 걸렸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흔한 감기약도 구하기 힘들어 온 나라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타=AP/뉴시스]지난 19일 일본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 폭설로 자동차 가 눈에 덮혀 있다. 2022.12.25.
일본 평년 두배 적설량 .... 최대 223cm 쌓여.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세계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판정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곤혹을 치르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3 연임 그리고 시민들의 것은 반발로 어느 정도 방역이 완화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중국인들이 말 그대로 폭주를 하며 약국을 통째로 사재기하고 있어 문제인데요.
감기약 쓸오담는 중국인....일본도 홍콩도 ‘아노미’ .
자신을 위한 해열제 감기 약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약을 사재기하는 것입니다. 특유의 이기심으로 어딜가든 사재기로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겨울이 되어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사지 못해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몇 약국에서는 1인당 2 개 양 만 판매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목소리 큰 중국인들이 왜 약을 더 안 파냐고 약을 몇 개 사든 그것은 자신의 자유라며 항의를 해 쉽지 않습니다.
태생부터 자유와는 거리가 먼 중국에서 왔으면서 남의 나라에서는 무슨 자유를 그리 외쳐대는지 의문일 따름이죠. 중국인들 때문에 최소한의 의료권도 챙기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이제 아예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데요. 그건 마저 쉽지 않죠 일본어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컵밥거리 8년 만에 500원 올렸지만 “한달 가스비만 20만원 올라, 손님은 1/3” 공시생 감소에 고물가 덮쳐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500원을 인상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게를 내놨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에서 무한리필뷔페를 운영하는 50대 박대명(가명) 씨는 한숨을 쉬었다.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 가게를 인수해 ‘한 끼 6000원’이란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가격인상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내 단념했다. 박씨는 “이 동네는 학생 사이에서 입소문도 빨라 가격을 올리거나 반찬이라도 줄였다간 바로 손님이 줄어든다”며 “그냥 밑지며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돼지고기반찬을 그나마 싼 닭고기로 대체하고, 일주일에 4회 나가던 고기반찬을 3회로 줄이며 버티던 그는 결국 지난달 가게를 내놨다.
컵밥거리도 뷔페도…‘500원’의 기로
27일 오후 헤럴드경제가 찾은 노량진 고시촌 일대 상권에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무원 준비생(공시생) 수가 줄어든 데다 불황까지 겹친 탓이다. 30년차 슈퍼마켓 사장 A씨는 매장 밖 성인 보폭 다섯 걸음 남짓의 골목을 가리키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기를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월세 내기가 힘들어 가게 바로 앞 술집이 폐업했는데 1년째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질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원과 독서실이 집중된 만양로는 상점 5곳에 1곳꼴로 ‘임대 문의’가 붙어 있었다. 메뉴판 가격을 변경한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았고, 아예 청테이프를 붙여 가격을 가린 곳도 있었다.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진명(35) 씨도 고민이 크다. 김씨는 “다른 번화가와 달리 이곳 일대는 밤늦게까지 있는 손님이 많이 없어 밤 10시면 문을 닫는다”며 “심야장사를 못하는 게 가장 아쉽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한 밥집 메뉴판 가격이 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박혜원 기자
컵밥거리도 한산…절반은 영업 안 해
한때 노량진의 상징과도 같았던 ‘컵밥거리’ 역시 과거의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 10년째 분식포차를 운영하는 박모(60) 씨는 “한창 손님이 많았던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는 사람이 준 것 같다”고 했다.
예전과 달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가게도 많다. 전재수 노량진 컵밥거리상인회 지역장은 “손님은 줄고 물가는 오른 여파로 점포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량진역 인근 도로에 인접해 늘어선 컵밥가게 부스 23곳 중 이날 절반 이상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노량진상권 침체는 공시생이 자체가 줄어든 탓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자 70만4000명 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은 29.9%(21만명)로 나타났다. 비중만 보면 가장 크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6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인원이 줄어든 데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도 ‘기대 이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컵밥거리는 3000원 이하의 가격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함이 가장 큰 강점이었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노량진 컵밥가게들은 올해 1월, 8년 만에 가격을 모두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컵밥 가격은 대체로 5000원 안팎이다. 박씨는 “500원 인상으론 당연히 매출 보전이 안 된다”며 “불을 5개를 쓰니 아마 우리 가게가 여기(컵밥거리)에서 가장 많이 쓸 텐데 아무래도 가스비가 제일 부담된다”고 했다.
박씨 포차가 한 달 지출하는 가스비는 올 초 50만원에서 최근 70만원으로 올랐다. 다만 상인들은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컵밥의 추가 인상은 없다고 했다. 전 지역장은 “상인들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주요 고객들의 사정도 살필 수밖에 없는데 고시촌 학생들에겐 500원 인상도 부담이 크다”며 “내년엔 인상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취업하면 밥값 걱정 안 할까요”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고시식당과의 경쟁도 컵밥거리 상인들에겐 부담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때 컵밥가게들이 들어서며 가격경쟁을 이기지 못한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사라졌는데 고시식당들이 들어서면서 다시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준비생들도 물가인상의 부담을 토로했다. 올해 소방직렬 시험 준비를 시작한 정유영(26) 씨는 고시촌 생활 초반, 컵밥거리와 고시식당을 주로 오갔지만 최근엔 편의점 삼각김밥 등으로 가볍게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졌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는 날엔 종일 눌러앉아 공부를 한다. 정씨는 “컵밥도 5000원은 드니 사실상 요즘 저렴한 식사란 불가능한 말 아닐까 싶다”며 “공무원도 박봉이라지만 적어도 취업하면 밥값 걱정을 그만해볼 수 있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서울경제] 일본열도를 발칵 뒤집으며 일본 최초 ‘혐오표현금지법’을 이끌어낸 혐오 저지 비밀결사대의 활약을 담은 리얼 액션 다큐 <카운터스>가 8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최초 공개했다.
일본 내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에 맞서 일본 최초로 ‘혐오표현금지법’을 이끌어낸 통쾌한 리얼 액션 다큐 <카운터스>가 8월 개봉을 확정하며, 티저 포스터를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끈다.
<카운터스>는 2013년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일었던 혐한 시위에 맞서 시작된 반혐오·반차별시민운동의 선봉에 선 사람들 ‘카운터스’의 전설적인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재일 조선인 학교 권투부 이야기를 담은 <울보 권투부>(2015)를 통해 이미 일본 정부의 차별과 일본 내 혐한 분위기를 다룬 바 있는 이일하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인 <카운터스>는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이며 “아름다운 기러기상”을 수상한 데 이어 다수의 영화제에서 호평받았고, 제15회 서울환경영화제 경쟁부문 대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았다.
‘카운터스 운동’은 혐오와 인종차별에 맞선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적 대응을 통해 일본 최초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끌어낸 역사적인 시민운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일런트 시위, ’시트-인‘(연좌)시위 등 다양한 시위 방식을 고안하고, 주도하며 일본 시위 문화의 기조를 바꾸며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다.
다큐 <카운터스>는 이러한 카운터스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혐오에 맞서는 사람들의 연대와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혐오발언 시위, 미투 운동, 난민 문제 등 혐오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촉발되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도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또한 경쾌한 편집, 펑키한 음악, 재기발랄한 CG 등의 스타일리시한 형식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관객에게 유쾌한 영화적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다카하시‘, ’기모토‘ 등 개성 강한 카운터스 주요 멤버들의 말과 행동은 영화의 극적인 재미를 배가시킨다. 무엇보다 불평등과 불의의 시대인 요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통쾌한 리얼 액션 다큐 <카운터스>가 주는 짜릿한 만족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혐오와 차별을 날려버릴 통쾌한 리얼 액션 다큐 <카운터스>가 오는 8월 개봉해 한국 사회의 혐오에 대한 진단과 깊은 성찰을 이루어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반향을 촉발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47% 줄었고, 23억1000만달러(약 2조9600억원) 흑자였던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분기 실적에서 마이크론이 손실을 낸 건 7년 만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반도체 업계는 최근 13년 만에 최악의 수급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며 “막대한 공급 과잉으로 2023년 내내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연말 실적을 빨리 발표해 ‘바로미터’로 통하는 마이크론이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똑같이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는 4분기 실적 전망치에 힘이 실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74조9155원, 영업이익 7조6124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동기 실적(매출 76조5700억원, 영업이익 13조8700억원) 대비 매출은 소폭 줄었고,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매출 8조7815억원, 영업손실 6430억원이 예상된다. 전년 동기 실적(매출 12조3766억 원, 영업이익 4조2195억원) 대비 매출은 30%가량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 모두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성적표로 내림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표가 1개월 빠른 마이크론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도 컨센선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반도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사회와 산업의 생명수이자 권력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연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1960~1970년대 노동집약적인 우리 경제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반도체가 이제 기술 패권 경쟁과 4차 산업혁명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디넷코리아가 창간 22주년을 맞아 '반도체가 미래다' 시리즈를 3부에 걸쳐 연재합니다. 우리 수출 산업의 첨병을 넘어 경제 안보 자산으로 평가받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면밀히 짚어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부: 세계는 반도체 전쟁
2부: 한국 반도체 신화는 계속된다
3부: 전문가에게 듣는다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10년, 20년 뒤에도 살아 남으려면 반도체 중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반드시 키워내야 합니다."
노화욱(69)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장은 지디넷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 희망은 바로 소부장 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미중전쟁,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소부장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최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있다해도 반도체 장비와 소재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것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메모리 편중 정책으로 인해 전방산업에서 취약하다. 지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소부장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노화욱 회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반도체 전문가다. 197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1984년부터 20년간 현자전자산업, SK하이닉스에서 상무, 전무를 역임했다. 이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019년부터 비영리단체인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은 부품, 장비, 소재를 담당하는 산업 생태계가 열악하다. 오늘날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은 반도체 장비 및 소프트웨어(EDA) 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강력한 힘 또한 장비 회사와 소재 회사로부터 온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 취약해 미국과 일본 기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장비와 소재 기업들은 일본 소자 회사가 육성해 동반성장해 왔다. 반면 한국 소자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반도체 후발주자인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시급하다 보니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장비와 소재들을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실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에 15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0%를 미국과 일본 장비 및 소재 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나머지 30%를 건설회사를 비롯해 국내 장비 업체들이 나눠가지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예로,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이 공급하는 EUV 장비 1대 가격이 2천3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평택 P3공장의 1개 라인에 EUV 장비 10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10대면 2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금액이 모두 네덜란드 회사가 회수하는 것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반도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 3종(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을 한국에 수출 규제한 것은 급소를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도체 자체를 만들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부장 내재화에 나서야 한다."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장이 지디넷코리아와 반도체 소부장 기술 투자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Q.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만 대상과 주체, 수단과 방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란 각론의 문제일 것이다.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전략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세계 1, 2위의 메모리 70% 이상 점유율과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소자분야 대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거나 세율을 감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 경쟁을 위해 대학의 인력 육성, 인프라 지원을 늘리고, 공장 건축 용적율 제한, 인허가 지연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한정된 재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취약한 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팹리스(설계회사)와 국내 거대 소자기업에 의해 외국기업과 역차별을 당해 오면서도 치열하게 생존해온 중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후공정(OSAT)업체의 생태계를 전례 없이 혁신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축구로 비교하자면 아무리 전세계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에게 몇 퍼센트의 세액 감면과 상금 지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히려 앞날의 국가대표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유소년 축구에 씨앗을 심고 토양을 가꾸는 돈이 미래지향적일 것이다. 정부가 투자할 일과 기업의 투자는 달라야 한다."
Q.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정부는 1980년대 국내 반도체 소자산업을 비상한 의지와 적극적 지원으로 키워냈다. 10년 후 한국의 소부장에도 오늘날 미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파격의 지원을 해야한다. 국내 소자부문의 두 대기업은 문어발 경영과 수직계열화로 불황의 시기에 모회사까지 위험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소부장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소부장 중소기업은 오로지 '혁신'만을 신념과 수단으로 '기술과 품질과 원가'에만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Q. 최근 미중 갈등과 칩4동맹 등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판도를 어떻게 예측하나?
"지난 50년간 반도체 산업의 실패와 오늘의 성공에서 '과거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했던 IDM(종합반도체기업)의 퇴조'라는 흐름을 봤다. 반도체 시장은 치열한 치킨게임으로 인한 판도 재편, 일본 반도체의 대몰락, 인텔의 경쟁력 둔화와 사업정리 등이 일어났다. 반면 오늘날 미국 팹리스의 절대 강세, 파운드리 TSMC의 성공, 네덜란드 ASML과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 등 장비 업체들은 막강하게 성공했다. 이는 '전문화'가 승리한다는 교훈이다.
삼성전자가 일본 엘피다를 몰락시키고 메모리의 절대강자로 우뚝 선 배경에는 ▲풍부한 자금 ▲탁월한 혁신▲최저의 원가로 집약되는 3요소가 꼽힌다. 그러나 파운드리에 진입하면서 TSMC와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가격의 변화가 극심한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파운드리와 메모리에 투자 역량을 분산해야 하는 현실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장비가격 등은 결국 삼성의 딜레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반선연)는 2019년에 설립돼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단체다. 주로 반도체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과 대학 교수, 소부장·팹리스·후공정(OSAT) 기업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선연은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연구단체로 운영된다. 지난 2019년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했을 당시, 반선연은 범 국가적 대응과 국회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과 대응 정책수립에 일조한 바 있다.
![마이크론 로고.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5/mk/20221225080304587vgl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