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윤석열, 어디서 법 배웠길래 저렇게 무식할까"

 

"'법질서' 외치다 불리하니 '법 무시'"
"법치주의 근간 흔들고 무법천지 가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대가 혹독"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015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며 직격했다.

이 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면서 "자기 정적에겐 먼지 하나라도 털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리면서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 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4일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 사람의 만행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바나나공화국은 부패한 지배층이 다스리는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 천연자원 등 1차산업에만 의존하면서 무능한 지도층에 장악된 저개발 국가를 일컫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인가"라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심히 걱정될 뿐"이라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글을 맺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윤석열 방탄 나선 충남 국힘3인방, 관저서 버티면 우리가 끌어낼 것"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충남도당 당원들이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이재환 기자]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충남도당 당원들이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지난 2024년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충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윤석열 방탄에 나서 지역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 중에는 강승규(홍성예산),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가운데 정의당·노동당·녹색당 충남도당 당원들은 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충남 국회의원들을 직격했다. 이들은 "충남 국힘 3인방이 윤석열 방탄을 다시 시도할 경우 직접 끌어내리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 당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석열은 관저에 숨어 헌법유린을 넘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충남 출신 강승규, 장동혁, 성일종 의원은 내란을 동조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는 경거망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제 눈이 내리는 시무식장에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윤석열 관저 앞에 충남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서있는 그 사진을 보고 슬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를 막고 내란 사태를 칭송하고 공범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법원은)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은) 대통령을 끌어내고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만약 그곳에 강승규, 장동혁, 성일종이 체포영장을 저지한다면 우리가 직접 올라가 그 들을 끄집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두규(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도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 유약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내란 범죄 조직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누군가의 사병으로 기능하는 경호처에 굴복해선 안된다. 이들을 체포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적인 '전망'도 나왔다. 박인기 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은 "하루하루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체포영장이 무력화되는 이 모든 과정이 참담하다"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권력을 잡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은 이 모든 상황을 결국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목한 충남 3인방 정치인들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방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겨냥해 "국회의원 한명을 체포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면서 "조사가 목적이라면 국격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의 메인 콘셉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동료 의원인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걸핏하면 내란 동조범'이라는 망발 일삼아 왔다"면서 "이제 와서 그 부분(내란죄) 형사재판으로 따져보자고 한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시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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