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뼛속까지 친미~'발언한 부장판사를 나는 더 믿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개인 트위터 캡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현직 판사가 트위터에 게재했던 글이 트위터 상에서 실시간으로 인기리에 리트윗(RT) 되고 있다. A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세미나에서 배운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 신봉을 금지하지 않듯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은 26일 오전 A판사의 글을 인용한 후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 부장판사를 징계에 회부한 대법원장보다 대통령까지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지닌 부장판사를 나는 더 믿는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부장판사 한 분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소신발언을 보고 사법부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구별하고 그것을 양립시킬 수 있는 소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법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