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prosecutors raid civil servants' union

가디언 전공노 압수 수색 신속 보도

-이례적 보도, 외신의 주목 보여줘

검찰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전국 공무원 노조(이하 전공노)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자 국제적인 관심이 이에 모아졌다. 세계적인 권위지인 영국의 가디언은 9일 이례적으로 검찰의 전공노 서버 압수수색 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하며 공무원 노조원들이 야당후보를 돕기 위해 노조 웹싸이트에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어 검찰이 시민운동 단체(보수단체)가 전공노의 불법 선거운동을 비난한 뒤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의 보도는 짤막한 단신 스트레이트 기사지만,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자체가 외국 언론에서 이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 국정원과 군 등 정부기관들의 대대적인 대선 부정 댓글개입을 보도한 뒤여서 이같은 검찰의 행보가 국정원 등의 부정선거를 물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으로 이번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 공무원 노조의 정치참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어 정치참여를 금지한 한국의 공직선거법 자체가 외신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등장 이후 우편향 국사 교과서, 종북몰이, 통진당 해산 헌재 청구 등 대대적인 이념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벌인 전공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부가 민주노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공노에 대한 압박은 국정원 물타기 외에도 공무원 조직을 장악해 정권 장악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상추의 전문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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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prosecutors raid civil servants' union

한국: 검찰이 공무원 노조 압수수색

South Korea civil service union is accused of illegal activity during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Photograph: Chung Sung-Jun/Getty Images

한국의 공무원 노조가 2012년 12월 대선기간동안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outh Korea: prosecutors raid civil servants' union

한국: 검찰이 공무원 노조 압수수색

Investigators raided the computer servers of the civil service union in Goyang, Gyeonggi province becaus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are suspected of trying to interfere in the December 19 2012 presidential election.

조사관들은 노조의 회원들이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 개입하려한 혐의가 있다며,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공무원 노조의 컴퓨터 써버를 압수수색했다.

South Korea civil service union is accused of illegal activity during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Photograph: Chung Sung-Jun/Getty Images

한국의 공무원 노조가 2012년 12월 대선기간동안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y are accused of posting messages on their website in favour of the opposition candidate.

노조원들은 야당후보를 돕기위해 노조 웹싸이트에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 state prosecution investigators were sent to the computer hosting centre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to collect doc-uments and access the union's records from the time of the election campaign.

검찰은 문서를 확보하고 선거 기간동안의 노조 기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공무원 노조의 컴퓨터 호스팅 센터에 급파되었다.

An investigation was launched after an activist group accused the union of illegal campaign activities. The Public Election Law bans public servants from joining political campaigns.

시민 운동 단체가 노조의 불법 선거 운동을 비난한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