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 <산케이>조차 "사드 효용성 의문" 자위대-방위성 "일본방어 도움 안돼", 한국 보수지-국방부와 대조

일본의 대표적 극우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방위성 간부 등의 말을 빌어 사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사드 대신 순항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 사드 배치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한국 보수매체 및 국방부와 좋은 대조를 이뤘다.

<산케이 신문>은 21일 오후 '한국에 배치 검토중인 사드는 일본에서도 유효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군이 괌에 실전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현재 한국 국내에 배치하기 위한 한미 교섭이 진행중"이라며 "일본에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해 11월 도입 검토를 언급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현단계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서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선진적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연구검토를 가속화하고 싶다'며 배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어 "정부는 향후 사드 배치의 본격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방위성 내에서는 사드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우선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노동(미사일)과 스커트 등 탄도미사일을 수백발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정거리가 1천500km에 달하는 스커트미사일만 200~300기가 실전배치를 마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북한이 진심으로 일본을 공격한다면 동시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드를 도입해도 모든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반대로 1발 혹은 몇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2단계 체제로도 충분하다"며 "띠로는 짧고 멜빵으로는 길다"고 비유하면서 사드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또다른 방위성 간부도 "사드 도입에 필요한 경비는 1기당 1천억엔(우리돈 1조원)이상으로 너무 고액"이라면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위대 등은 사드보다는 순항미사일를 보유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자위대 간부는 "사드보다는 순항 미사일을 축으로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전략을 취하고 있어,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미사일 등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방위성 간부는 "순항 미사일 배치가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억지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과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80년대에도 세계 경제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을 치룬 바 있다. 비록 두차례 싸움에서 모두 패한 뒤 외형상으로는 철저히 미국을 추종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일본 극우매체와 방위성 간부의 접근 태도에서 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