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靑, ‘테러법’ 초고속 법률 공포…일종의 독기” “안보의 민주화 시급한데…제1야당, 경제민주화 소풍놀이 꿈에 푹 빠져”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선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이 ‘테러방지법’과 관련, “정치권력이 감정을 실어서 법률 집행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 몹시 불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공포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하루”라며 “3일에 정부는 관보를 통해 법률을 공포했다. 제가 본 법률 공포 절차 중 가장 빠른 사례”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 단장은 “(청와대는)야당이 양보하여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초고속으로 법률을 공포해버렸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청와대는 오직 테러방지법 통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가 있다”며 “야당의 양보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 그동안 시간을 지연시킨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독기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가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지 그 속도를 보고 놀랐다”는 한 공무원의 말을 전하며 “테러방지가 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나. 지금 청와대는 야당을 마치 테러방조 세력인 것처럼 바라보며 미움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공포에 이어 국가정보원에는 즉시 후속조치를 완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로 내년 대선이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당장 이번 총선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보의 민주화가 시급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소풍놀이 꿈에 푹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3, 4월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작금의 정세가 잔뜩 흐림에도 제1야당을 보면 이제껏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에 초선 의원들만 주로 내보내고 실력있는 중진을 배치하지도 않았으며, 정보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역공전략 준비도 부족하다”며 “분발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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