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 또 뒤통수? 북-미 직접협상 급물살과 한국 왕따 우려 확산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난해말 극비리에 진행됐던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으며 반대로 평화협정 없이는, 또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평화협상 논의를 미국에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가 가장 첫번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려고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말) 평화협정 논의를 거론했을 때 우리는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같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협상은 깨졌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할 때만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는 30년 가까이 오랜 노정을 거쳤다. 강한 제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낼 수 없다”라며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게 하거나, 최소한 억제할 수 있게끔 하는 협상을 시작해야한다”라며 북-미 직접협상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거론에 지난해말 북-미 극비협상 사실이 드러나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미국에 강한 충격과 배신감을 드러냈던 보수 진영에선 "또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신에 미국정부으로부터 평화협정 논의 개시 밀약을 따낸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

<매일경제>는 5일 사설을 통해 커비 대변인 발언과 관련, "급박한 상황 전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2005년 9·19 합의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한국은 빠진 채 미국, 중국,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조인국이라는 규정 문제가 우리에겐 걸림돌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를 제외한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한 봉쇄든 대화 채널로 유인이든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큰 그림 속에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 왕따를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지만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라며 "자칫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또 뒤통수 맞겠네요"라고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