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3일 차기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아래)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나란히 소환해 서로 대조적인 성향과 행보를 보여온 이들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판명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과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차관 및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양부남 전 고검장도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며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후보가 총장에 임명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기소결과가 나올 경우 이 지검장 대신, 임 연구관이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김오수 전 차관과 임 연구관을 나란히 소환해 서로 대조적인 성향과 행보를 보여온 이들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먼저 "제주도에서 일할 때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후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 '접수된 문서가 사라진 사실('공용서류무효' 범죄에 해당됨)'을 알려드렸다"며 "이후, 서류와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입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확인돼, 중간에 직접 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녹취까지 떠서 감찰 담당자와 소속 상사에게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감찰 결과는 유야무야됐고, 오히려 그 때부터 영장청구를 잘못했느니, 그 사건 피의자에게 '도사' 행세를 했느니 등등 엮어서 수년간 수차례 징계와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했다"며 "원래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김오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도사'로 몰려 법무부에 징계 회부되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돼 알게 됐다"고 김오수와의 인연을 떠올렸다.
"당시 징계받아야 된다고 의결한 사실관계만 30가지쯤 됐는데, 하나하나 사실과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그럴 때마다 어이 없게도 계속 말을 막거나, 중간에 또 말을 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그 뿐만 아니라, 이미 1주일 전 징계청구의 원인이 된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징계위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었다"며 "사기죄는 거짓말을 내용으로 하는 죄여서 누가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심각한 징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분은 '실체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구토가 나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 계속 구토를 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다."
요컨대, 김 전 차관을 총장 후보감으로는 절대 '부적격자'로 판명한 셈이다. 그러나 임 연구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은정 부장은 '영장청구서 회수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수사관들과 검사들로부터 메신저로 상의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리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 하나 하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는 "그래서, 검찰 요직에 있는 분들은 기를 쓰고 임 부장이 검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언제쯤 제대로 된 분들이 국가형벌권의 중추를 차지하는 신뢰받는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차기 검찰총장 선정이 흔들리는 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고도 남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차기 총장감으로는 고민할 것도 없이 임 연구관에게 '엄지척'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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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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