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집회에서 불법 상황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 규탄"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집회 참석자를 2만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근거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의협 관계자 4명 출국금지…"불법 단호히 대처"
이날 의사들의 집회에 경찰은 불법 사안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의 일탈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협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4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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