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α’…헌정사상 첫 민주당 좌측 교섭단체 생기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조국 대표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 대표의 ‘공동 교섭단체’ 발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조국당은 최근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전화면접 여론조사(24~25일, 엠브레인퍼블릭·YTN)에서 25%를 얻었다. 일각에선 준(準)연동형 비례제 산식(공직선거법 제189조)을 적용하면 15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재 지지율로 고려하면 대략 12명 정도가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12번 안에 포함된 시민단체·진보당·새진보 인사 등은 6명이다. 결국 이들 중 일부가 당선 뒤 조국당에 합류하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명을 채우게 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한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할 수 있다”(민주당 재선 의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중요한 건 국회 상임위 간사를 맡는 등 주도적 활동이 가능해서다. 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는 간사 간 협의로 운영되기에, 법안·예산 심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정당보조금도 총액의 50%를 교섭단체가 우선 배분 받는다.

역대로 제3의 교섭단체는 우파 혹은 중도 정당의 몫이었다. 1992년 통일국민당, 1996년 자유민주연합, 2016년 국민의당 등이다. 2019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구성했지만,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3개월 만에 해체됐다.

조국당의 공약은 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과 맞닿아있다. 선관위 제출 ‘10대 정책공약’ 첫 번째엔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피의사실공표 처벌법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기소배심제 등을 나열했다. 그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태양광·풍력발전 지원 특별법 ▶탄소세 도입 ▶누진세 강화 등 좌파적 색채가 뚜렷한 정책을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국당과의 연대를 마냥 반길지는 미지수다. 강고한 팬덤을 지닌 조국 대표의 정치 참여만으로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표가 지녔던 야권 내 독보적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경쟁 관계라서 쉽게 합쳐지기 힘들다”며 “총선 이후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