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에 "기초수급·차상위 최대 50만원" 맞불

 [the300](종합)조기대선 염두 여야 '돈 풀기 경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여당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사업으로 소상공인 100만원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추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 대상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내놓자 여당은 필요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돈 풀기 경쟁에 나서는 동시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지원방식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맞서 지원 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한 현금성 지원 대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예산이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10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철회를 약속한 '민생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되살렸단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사진=뉴스1 \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금리 정책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산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약 270만명이다. 25만원씩 지급하면 약 6조750억원, 50만원씩 지급하면 1조3500억원이 든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식 '25만원 현금 살포'에 맞서 연거푸 '핀셋 복지'를 발표하며 민생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