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

 로이터통신 보도

반도체 보조금 일부의 집행 유예될 수도
러트닉 "계약 검토 전, 지급 약속 못한다"
지급약속 완료된 계약 포함 여부 불분명
트럼프 "보조금 아닌 관세로 투자 유인"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진두지휘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 지명자도 지난달 29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는 지급을 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반도체 보조금 일부의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을 평가·변경한 후 일부 계약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급 약속을 완료된 계약에도 영향이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지급할 반도체법 보조금을 47억500만달러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SK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 아니라 관세를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제발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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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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