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에…민주당 “하야는 꿈도 꾸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하야’를 염두에 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 결심이 뭔가, 하야라도 하냐”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탄핵 때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다”며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 위법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 측, ‘자진사퇴’ 암시…허용되지 않아야”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하야설’이 돌고 있다며, “‘하야’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진 사퇴’가 맞는 용어로 (변호인 측이) 자진사퇴를 암시한 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심산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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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