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독] 김종대-김창수 "롯데, 야3당 사드입장 결정하면 이 정권에 골프장 안 판다" | |
| ⓒ 박소영 |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아래는 1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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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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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 |
| ⓒ 오마이뉴스 | |
<종창토크>
창 : 사람들이 저를 종창이라 불러요. 김창수인데 종창이라 불러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전략가에요.
종 : 안보번역가예요. 딱딱한 안보와 서민적 대화의 교량이 되는 번역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화번역 외화번역 이런 건 들어봤어도 안보번역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창 : 제가 보기에 우아하고 유식한 척 하려면 '안보번역'하는 것보다 '안보브리지' 좀 영어쓰면 유식하잖아. 그래가지고 전문가와 서민들 안보를 연결시켜준다. 좀 괜찮지 않아요?
종 : 말 되요. 전문가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고. 저는 전문가와 서민을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서 제가 포지션이 돼있죠.
창 : 그런데 안보 다리 그러면 좀 이상해.
-중국군용기 10대가 원래 매년 왔다갔다하는데 10대가 떼로 왔어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어요. 그쪽은 일본도 자주 오는 곳이라고. 10대가 떼로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 :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공작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산에 우리나라 모든 민항기와 군용기의 실시간 감시 내지 통제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 전투기들이 수시로 우리 영공에서 툭툭 건드리고 갑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공 통제상 필요한 구역입니다. 영공에서 들어왔을 때 통제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통제구역을 넓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우리도 해요. 그러니깐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으니깐. 그런데 미일중러 비행기가 수시로 와서 건드리는데 이게 1년에 수백 회에서.
-다른 나라에도 수백 번이에요?
종 : 툭툭 건드리는 게 침범은 아니니까. 이걸 전자지도상에서 보면 주변에 네 마리의 뱀이 한반도를 향해 혀를 쏙쏙 내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전자지도로
종 : 제가 목요일 날 시찰간다고 했는데, 그곳 2급 비밀 취급 없으면 못 들어가요. 나니까 들어가죠. 이러니깐 브리지야. 내가 중계방송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뱀의 혀처럼. 한반도를 향해 혀를 낼름낼름 내미는 강대국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이거 화면 한번 공개해야해. 이번에 10개의 중국뱀이 한꺼번에 내민 거예요. 우리를 잡아 물어뜯은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안 그래도 사드다 뭐다해서 불편한 시기에 말이지. 이런 것들은 무력시위 중에 가장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강도의 무력시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최근 센카쿠. 댜오위다오라고 불리는 분쟁의 섬에서 지금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어도 부근에서 약간 북쪽입니다. 이곳이.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보고 무력시위를 하는 중에 곁에 있는 한국의 옆구리를 툭툭 친 거라고. 이런 사건으로 봐야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요. 애청자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흡사 구한말.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덕수궁에서 고종을 생각하면서….
창 : 고종이야기들은 시청자들은 생각 안하고 김종대 의원님 키스하는 남녀청춘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을 텐데 청취자들은요.
-아 왜 그래요. 본질에 집중해요. 고종의 비애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한반도 운명이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땐 우리가 낭만이 있었어. 은행잎 딱 떨어지는 때. 연인들 데이트하고. 우리는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죠?
창 : 방공식별구역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사드문제가 이야기될 때부터 염려했던 수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중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을 때 중국 의원당국이 한류나 경제에 대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중국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거든요. 그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예측했던 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김종대 의원 이야기처럼 툭툭 치는 것. 한편으로는 중국과 우리의 서해에서의 경계선 문제, 이어도 문제. 이런 것들에 중국정부의 의지가 개입되면서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중국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김종대 의원 말씀처럼 비행기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날아오면 쭉 날아오는 거니깐. 영공보다 넓게 설정한 건데. 이걸 건드린다는 건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공식별구역을 건드리고 있는 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초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중국이 건드릴지, 일본이 건드릴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을 어떻게 건드릴지 불확실하지. 이런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말고도 네 마리 뱀들을 살펴봐야하는데. 일단 중국뱀 10마리가 낼름 하고 있어요. 일본뱀은 집에 가버렸어. 부산에서.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소녀상이에요. 보기에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앳된 조선의 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문제삼아가지고 일본뱀은 집에 가버렸네. 어떻게 해야돼요?
종 : 소녀상은 평화의 메시지지만 가해지 입장에선 도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일본이 잘못했잖아요. 소녀들을. 애기들을.
종 : 그게 가해자의 심리죠. 가해자는 잊는 걸 원하는데. 이건 24시간 자기네 대사관 영사관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도덕 심성에 대해 항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녀상을 마치 위험한 시설물인 것처럼. 우리한텐 안 위험해도 우리에겐 위험하다고. 일본은 가해자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다른 집에 가서 얻어터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엄마가 '너 그 집 앞에 가서 째려봐'라고 하면 그 집에선 불편해 죽겠는 거야. 매일 대문 앞에서 째려보고 있거든.
-'쟤 왜 집에 안가' 이런 거지.
종 : 석고상을 만들어서 매일 째려봐.
-사과를 해야지
종 : 사과를 하면 되는,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면되는데 그걸 못해. 왜냐. 일본 우익 눈치를 봐야 되거든.
-아베가요?
종 : 아베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나 한일 위안부 협정이니 이게 한일 간에 긴박한 필요가 있다기보다 일본 우익들 눈치를 봤기 때문에. 체결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참의원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는 아베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건 일본의 극우세력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도 못하고 도덕적 책임도 못 져.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밀실협의를 통해 맨날 째려보는 데 죽겠다. 못 견디겠다. 일본 우익이 난리다. 그래서 재작년 12월 28일 날 협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 딱 숨긴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떡해야하죠? 아베한테 우리가 더 이상 일본 극우 눈치 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야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 :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소녀상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약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사를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소녀상은 일본을 위협하는 상징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 소녀상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기들이 잘못한 나라에 전부 설치해서 대만이고 중국이고 말이죠.
창 : 미국도요. 독일 같은 경우엔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DC에도 나치가 그랬던 걸 반성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미국과 독일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독일 전쟁범죄 반성하는 기념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해 규탄하고 분개합니다. 한편 감정을 더 숙성시키면 독일이 또 반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독일의 전쟁범죄를 반성하는 위대성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소녀의 애처로운 눈빛을 위험하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소녀상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소녀를 가냘프고 애처로운 상태로 만든 겁니다.
종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에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싫어합니까. 그게 일본이 소녀상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심성입니다. 진짜 세월호나 소녀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작 두려운 건 자기 본성 내부에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고 있는. 자기자신의 본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작은 소녀상의 문제로 하나의 무슨 미술작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정치사회적 의미가 담겨있고 일본 정부 혹은 일본 극우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고위급 경제 협상도 연기하고 통화스와프도 안 해버리고 이거 좀 너무 일본의 태도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종 :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다.
창 : 2015년도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었죠. 일본의 패전 70주년입니다. 나치 70주년이었죠. 우리는 그때 '밀정'이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밀정'이란 영화를 보며 국민들이 광복 70주년에 한국 외교가 개판이었는데, 알고 보니 최순실 외교였는데, '밀정'이 없었다면 광복 70주년에 우리는 얼마나 허탈했을까,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때 또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치가 전쟁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가. 그런데 그런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되며 다른 한편에선 독일이 전쟁 범죄를 반성함으로써 오늘날 독일 전쟁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영화로 표현하며, 그게 이게 바탕이 돼 독일이 오늘날 유럽통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나간 위상을 높여준 겁니다. 전혀 반대로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쇼를 했죠'. 어떤 쇼를 했느냐. 자기네들이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한일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말에 타협하고 그러고 2016년도에 아베를 히로시마에 불러 마치 자기들이 핵 문제에 대해 피해자인 양 하고. 또 작년 말에는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진주만 공격하는 것도.
-피해자인 것처럼?
창 : 그런 식으로 쇼를 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 우리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제대로 반성한다면, 일본 반성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이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계기기 됐을 것이에요.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본 아베에 속고 외교적으로 넘어간 게 누굽니까. 우리 정부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날 종군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갑자기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방송에서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은 아베의 덫이다. 우리는 결국 아베의 덫에 걸린 거다. 앞으로 아베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근거로 그동안 일본이 가해자였는데 이젠 가해자에서 벗어나서 한국을 공격할 거다.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우리 최고 수뇌부가 결정한 순간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다'
종 :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된 겁니다. 지난주 김정은 신년사에서 'ICBM의 개발이 마감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마자 트럼프 진영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트위터에 남겼죠. 트럼프는 정보기관의 첫 번째 보고를 북핵문제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를 '뻥이다'이렇게 약을 올렸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랍니까. 이렇게 약이 오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여줍니다.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임의의 시간'에 쏴주겠다. 그럼 전문가의 관심사는 '임의의 시간'이 언제냐로 가요. 이건 사실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임의'가 그런 뜻이에요. 내 맘이라는.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인데. 북한은 로켓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보고 있고, 단 이게 미사일이 되려면 대기권 탄두의 재진입 기술, 비행제어, 재진입 다음 탄두 연소하지 않을 특수 합금.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지상 실험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런 공기 진입 탄두가 3000도에서 6000도 사이를 왔다갔다해요. 고열의 탄두를 견딜 수 있는가를 지상에서 탄두를 대상으로 고온의 열을 통해서 견디는가는 모의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축적해 끝장 실험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한지는 아직 잘 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니깐 트럼프가 어느 정보기관에서 주워들은 거예요. 그래서 '쟤들 못해' 이런 것이죠.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많이 지는 거에 대해 몹시 심사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장차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미국이 덜 지고 미국이 더 지는 방향으로 가요. 이런 방향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은 '뻥 아냐', '우리 돈 쓰는 거 그만해야하는 거 아냐'고 말하는 의도가 트럼프 발언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게 결국 '북한 약올리기'가 됐다 이거죠.
창 : 이건 트럼프가 북한에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건 신경 안 써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신경 써버리잖아요.
-북한 입장에선 '앗싸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코 걸렸다?
창 : 북한의 대미 전략은 '물망초 전략'이에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북한이 가장 두려운 건 미국이 북한 잊어버리는 것.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관심가지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러면 북한을 관심종자로 봐야하나요. 미국에 대하 북한은 '관종'이에요. 그러니깐 신년사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하니 트럼프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북한의 말에 '개무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한 편으론 '너네가 쏘면 우리가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진심으로 '개무시'를 하려면 말을 안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라고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깐 북한은 신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걸렸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간'에 쏜다는 거예요.
-쏠 수 있어요?
창 : 북한이 이런 미끼를 던지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에 6월 달 쯤에 평양의 우주항공 어쩌고저쩌고 하는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북한 표현대로 하면 '임의의 시간'에 북한 최고지도부가 결정하면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저 푸른 항공을 날아다닐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북한의 수사법이에요.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를 결정한 것은 북한식 표현에 따른다면 김정은이 결심하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지 쏘겠다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더 구체적으로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실제보다 더 과시해서 반응한 겁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말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미동맹을 위협하면 우리는 바로 격추한다'는 이야기요.
종 : 그것도 뻥이에요. 우선 격추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미국은 지난번 북한이 실험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미사일 실험하니깐 난 이지스함이 떼로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창 : 그땐 미국이 무관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종 :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라'. 제가 보기에는 이지스함이 오고 사드가 동원돼서 이걸 탐지하고 요격에 성공한다면 지금 사드 논란은 잠재울 수 있거든. 능력을 검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
-사드가 필요없는 거네요?
종 :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못 잡으면 미국의 위신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하한가를 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계속. 제가 보기엔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은 기술적으로 보면 매우 흥미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 대 말', 이런 말 폭탄들이 오가는 건 사실 자기들 위신 때문에 저런 거지 실제 행동으로 나간단 보장이 없어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대목이 한 가지는 있어요. '북한은 약올리면 반드시 해낸다'는 거요. 지금까지 SLBM도 미국이 처음엔 조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발사했잖아요. 또 저 중거리미사일도 열병식에 나왔을 때 처음에 종이로 만든 가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접 쏴서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올리면 김정은은 과학자들 다 소집해서 다 밀어줄 테니 수단 방법 가리지말고 뭘 하나 개발해서 가져오라고. 기어이 서방세계에 뭘 보여주기 위해 국가 총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창 : 그래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김종대 의원이 뻥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상황은 김정은의 뻥과 트럼프의 뻥과 애슈턴 카터의 뻥 등 뻥에 의해 공포가 조성되는 게 한국 상황입니다. 뻥에 의한 공포의 정치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고의로 부풀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가 '북한이 쏘면 우리가 막겠다'고 뻥을 쳤는데 그 시점에서 진지한 논의도 있었어요. 전 미 국방장관 페리가 애슈턴 카터와 같이 2006년도에 책을 만들었어요. 페리는 애슈턴 카터의 사부에요. 책 이름이 '예방적 방어'인가.
북한에 대해 외교로 풀겠다는 사람이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까불면 예방적 방어해버리겠다고. 그런데 최근에 페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걸 써버리면 한국이 너무 피해를 본다. 유엔제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을 더 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애슈턴 카터의 사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별로 이야기되지 않고, '뻥을 친' 이야기만 이야기되잖아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으로 가잖아요. 3, 4월 달은 항상, 해마다 한미연합 합동훈련을 하는 달입니다. 3, 4월 달은 또 미국이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때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예산을 마련하니깐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뻥을 쳐야하는 때입니다. 북한은 또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된다며 자기들의 위협을 과시합니다. 이러니깐 미국과 북한의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이 항상 3,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깐 '뻥에 의한 공포의 정치'가 그냥 뻥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종 : 그 논리 구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북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 발사로 사드 논쟁이 격화되는 데서 정치적 재구성이 이뤄질 겁니다. 사실 2012년 대선 12월에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북풍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당장 민주당의 책임을 묻거나 민주당이 그에 대해 잘못 대응한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꼬투리를 댈 수 없었어요. 북한이 쐈다고 그 자체로 북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NLL은 북풍이 됐어요. 이건 민주당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엔 어떨까. 그 자체는 북풍이 안 돼요. 문제는 지금 사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깐 이 부분은 사드를 놓고 전선이 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고했던 지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민주당이야 다음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그러고 의원들이 방중을 해서 또 그런 입장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번 방중은 잘된 걸로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 위안부 재협상도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하자는 이야기를 갖고. 보수언론이 오늘 아침부터 물어뜯기 시작하며 '국가 간 약속 왜 깨냐'고 신의론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가져오자는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깼어요.
창 : 남북기본합의서 누가 깼어요? 남북정상회담 10.4선언 누가 깼어요?
종 : 한미FTA 깨자고 했던 건 또 누구예요? 지금 트럼프는 한미FTA도 깨자고 했고, 그런데 무슨 합의를? 위안부같은 역사문제는 얼마든지 재검토가 가능하고 사드는 아직 실행 안 된거기 때문에 깨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다음 정부가 국민 뜻에 따라 자기 주관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정작 황당한 일은 다른 데서 터졌어요. 가만히 보니 정치적 소용돌이 한 가운데 롯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롯데. 그 골프장.
종 : 국방부와 토지 거래 협약이 체결됐어야 된다고. 체결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1월 초에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롯데가 그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했어요.
-아 왜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재밌네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종 : 국방부에 곧 롯데 측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일정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요. 이 답변은 롯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중국에서 표적기업이 돼서 매장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손해가 막심해. 그러다보니 롯데 입장에선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야. 골프장 문제가 아냐. 그래서 여태까지 감정평가 다 해왔는데. 협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롯데가 '이 방식은 이사회에서 승인도 안 날 거다'면서 그러면서 '현금보상을 해달라', '토지 맞거래 재미없다'고 해요. 국방부는 황당한 거야. 최근 롯데가 시민단체에 흘린 이야기. 이건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독? 단독이에요?
종 : 만약 야3당이 사드에 대해 결정해준다면 이번 정부에 서명 안 하겠다.
-롯데가? 오. 이거 완전 센 뉴스다.
종 : 이 이야기를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고 해야지. 이거 내가 다하면 롯데가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다고. 이러다 고문 당해. 다시 신 회장이 구속된다고. 그 입장도 우리가 봐줘야 해.
-요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에요. 롯데가 야3당이 사드문제를 결정해주면 이번 정부에서 사드에 서명하지 않겠다.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이네요.
종 : 뜻밖에 변수를 만난 건데, 지금 롯데 골프장은 제3의 부지잖아요. 사드가 빨리 배치돼야한다고 국방부가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제4의 부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구공항이 입지에 최고예요. 사드는 방어무기기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으로 가야 돼. 왜냐. 인구가 많은 데를 방어해야될 거 아니에요.
창 : 미군기지 방어해야될 거 아니에요.
종 : 거기에 다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의 대구공항밖에 없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 그것이 아니면 또 한 군데가 백승주 의원 지역구에.
창 : 다 대구 경북에 몰자는 거네.
종 : 구미의 달마산이라고 있어요.
창 : 백승주 의원 환영할 텐데. 그 부분 자기 지역구 무방하다고 하셨거든요.
종 : 이 두 군데가 사드의 최적지가 아니냐. 내 얘기는. 그리고 사드를 가장 찬성하는 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몰매를 맞아도, 아 몰매도 안 맞을 거야.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 갔는데 박사모가 나와서 난리친 것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사드유치 궐기대회할 만한 것도 아닌가.
-거기에 김천에 사드배치 반대 군민들이 나와서 손팻말 들고 시위하려고 했더니 박사모에서 나와가지고 그 분들을 처음에 막 괴롭히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문재인 대표한테도 일종의 그 폭력을 휘두른 셈인 건데. 여튼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너무 재밌는데.
창 :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한일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사드문제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봐야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 이야기 논리 때문에 사드까지 온 건데, 아베는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 즉 전임 정부에서 합의한 걸 지키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거다. 이렇게 아베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하다보니 사드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건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선 또는 국제법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의성실의 국제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건 예를 들어보면 한일 간, 정부 간의 어떤 수준에서 합의했습니까. 외교장관 사이에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졸속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사드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작년에 7월 8일에 발표할 때. 왜 국민들이 그 때 발표했는지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 7월 4일까지 국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몰랐어요.
창 : 그걸 재검토하는 건 신의성실 위반이 아니라 재검토할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린 재검토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아베가 나 '10억(10억 엔) 냈어', '10억(10억 엔) 냈으니 빨리 끝내줘' 어떻게 해야 돼요?
종 : 삼성이 정유라한테 준 돈보다 적어요. 미르, K하고. 사실 그 돈 다 할머니들이 일부만 받아가셨다고. 그러니 아직 돌려주기가 좋습니다. 나머진 모금을 해서 주 든 정부 예산으로 주 든. 국가의 역사를 팔아먹는데 10억 엔이 뭡니까. 또 상대방한테 이용당하는 데 찍소리도 못한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작년 11월 30일날 뭐라고 했어요. 한일합의에 대해 고마워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다. 변함없이 밀고 나간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총리의 외교안보 보고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깐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거되고 부임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순간, 이거 다 비선실세 인사사건이라는 거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일본 대사 지내면서 그쪽하고 밀월관계에 있던 그 비서실장 주도로 다 한 거예요. 결국 최순실표 국정입니다.
창 : 그때 한일 외교장관 외교를 할 때 분개하면서 이병기하고 야치하고 일본 아베의 외교책사인 야치, 이병기-야치 라인에서 밀실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일본 아베가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1965년에 굴욕적으로 체결한 한일기본협약에서 박정희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입니다. 그거 현재.
-꼭 그래요. 세월호 때도 '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하여튼 저희가 매의 눈으로 한일, 한미, 한중 외교 안보 현안 다 꼼꼼히 들어다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롯데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김종대 의원이 출발하셔야 돼서요.
창 : 전 본격적으로 입이 터졌는데 끝난다고 하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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