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신고…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서 수사

 경실련 등 시민단체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실련은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도 비슷한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달 29일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