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순한 양과 같은 신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들과 상관없이 여론의 큰 반대속에 '군면제 의혹, 언론탄압 녹취' 등 파문을 빚은 이완구가 신임총리로 임명되었고, 박근혜 대선부정선거 논란이 '국정원 원장 원세훈 법정구속' 으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정치면에서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복지 공약 또한 '경제 허구' 였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연말정산을 받아본 직장들 사이에서는 '13월의 보너스' 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면서 박 정부에 대한 불신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 ▲ 백은종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없음은 원세훈 구속으로 증명된 셈' 주장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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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박근혜 투쟁 일선에서 정권의 민낯을 누구보다 먼저 현실로 간파한 투쟁가이자 언론인 백은종(닉네임 초심) 서울의소리 amn.kr 편집인과의 신년 인터뷰를 게재한다.
문: 반갑습니다. 담배세금이 대폭오르면서(한갑당 3318원)담배를 끊으셨다 들었다.
답: 젊을 때부터 피워서 수십년 애연가 였는데 박근혜 정부에 세금을 주기 싫어서 저항의 의미로 끊었다. 1월1일 오르자마자 끊었으니 벌써 2달이 되어간다.
| ▲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더니.. 무슨 준비??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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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박통 딸이니 잘할 것' 이라며 젊은층을 비아냥대던 노년층의 기대도 많이 수그러든 느낌이다.
답: 박근혜가 후보시절 '중증 질환은 국가가 책임진다'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 '증세없이 복지하기 위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곧 이명박 747 공약처럼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소리는 수도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이런 예측은 차라리 틀렸으면 좋았을텐데 예상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와서 '돈낸만큼 복지 누린다' 는 식으로 서민들에게까지 담배세금 폭탄인상, 월급 근로자 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억지로 세금을 짜내고, 반대로 재벌에게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오히려 돈다발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나.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더니 지금 하는 정책들이나 장관인선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혼란에 밀어넣을 준비된 후보' 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궁금하다 세월호 참사일 7시간의 비밀. 청와대에서 찌라시나 생산하고.. 미국같았으면 당장 탄핵감이다.
문: 야당과 국민여론의 반대에서 이완구 신임총리가 임명되었다.
답: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인사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미친듯이 범하고 있다. '그랩' 성추행 윤창중 부터 모래속 진주라던 윤진숙 장관 낙마, 심지어 총리는 무려 3번이나 임명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전부다 기본적인 '재산' '병역' '인성' 등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사람만을 등용한다는 인상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 자질부터 문제가 다분한 인사들만 임명되는 듯 하다 할 정도다. 그렇게 인물이 없으면 야당추천이라도 받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 야당과 국민의 반대로 낙마하는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농담같은 말이지만. 지금같아서는 인사파동만으로도 박근혜 퇴임후 기록될 역사에는 '인사마저 낙제점' 이었던 정부로 오명을 남길 것이다.
이완구 총리 선택은 또 하나의 악수를 두었다. 유사이래 최악의 부도덕한 총리 이완구와 함께 박근혜가 개똥밭에 뒹구는형국이 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충청도출신 총리 등용으로 새누리당을 장악해서 2년 실정으로 인한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시도 역시 벌써 물건너 갔다. 무책임한 대통령. 부도덕한 총리 치하에서는 악재가 줄을 이어 국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나도 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 ▲ 시민들의 외침 '박근혜 국정원 부정선거, 하야하라' © 정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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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심 재판부가 구속했다.
답: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사실 대법까지 유죄 확정이 될지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것이기에 박정권의 정통성을 국민들이 질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국정원 뿐 아니라 보훈처, 국방부 등이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방부는 사이버 댓글부대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계자들이 기소되었는데 이제 국정원까지 그 혐의를 확정했으니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정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통성 마저 의심스러운 박근혜 정권이 경제정책도 엉망으로 하여 서민을 못살게 만들고 있으니 더욱 강한 박근혜 당선무효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 부정선거시비는 박근혜 정부의 탄생자체에 대해 정통성 시비를 하는 것인데, 경제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 그러게나 말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면 경제라도 잘해서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이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는 다들 욕도 지쳤다고 할 정도다.
부동산 정책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란 대책이 금리를 인하해줄테니 집을 사라 라는 것과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월세를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는 부분은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며 “빚내서 집 샀을 때 집값이 유지가 돼 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생긴 부담을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금융기간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험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물가가 너무 안올라서 경제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실제 담배세금은 2000원이나 올렸고, 500만 알바의 시급은 겨우 370원 올랐는데 밥값은 최저시급 5580원 보다 비싸다. 의료수가도 올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 체감도와 너무나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다.
| ▲ 2012년 12월 박근혜 유세현장에 버려진 태극기. 박근혜 후보측이 나눠줬던 것이다. © 정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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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답: 일단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분열을 일으킨 부분은 최악이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당시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 을 외쳤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자 공안정국-지역편향인사 등을 자행하였고 일베 등의 극렬 수구사이트를 방관하여 젊은층마저 잔혹할 정도로 지역편중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정치논리의 극렬 심화가 반민주적 사태를 부르고 있다
경제 공약을 뒤집은 것 또한 심각한 죄악이다.
대통령 또한 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내걸었던 플랭카드들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 ▲ 김종필 '컵에 성장의 물이 넘치면 복지를 분배할 수 있다'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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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목숨걸었다 하는데 부친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였다. 박정희 시절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임금착취에 대해 '컵에 성장의 물이 넘치면 복지를 분배할 수 있다. 선성장 후분배. 파이를 키워 그 때 나누자' 라고 했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충분히 파이가 커졌고 이제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었지만 오히려 '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노동자들의 주머니속 과자까지 빼앗아 '대기업 코끼리 비스켓' 으로 주고 법인세 인하 재벌 특혜만 안겨주고 있다. 서민들에게 그렇게 걷어가고도 세수가 수십조나 모자라는 것이 부자감세의 증거이다. 아버지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딸 대통령이다. 잘한게 없다.
문: 박근혜 지지율은 현재 20%대로 조사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어떻게 될까?
답: 아주 특별한 정책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당 지지율보다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변동은 없을 것이다. 연말정산 직장인 폭탄으로 무당파(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계층)조차 박근혜 정부에 적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증세없다' 주장하는 여당의 경제정책들이 거짓말임을 월급봉투라는 현실로 체감한 것이 직격타였다. 전년도 90만원 환급받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20만원 토해냈다더라 하는 괴담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으니 말 다했지. 경제가 빡빡하다보니 다들 자기돈 천원에도 민감해졌는데 직장인으로서는 뭉텅이 수준의 돈이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니 이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떠들어도 와닿지가 않는거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여당에 끌려다니면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문: 박근혜 정부에게 탈출구는 없나?
답: 북풍카드 총력 방출이라 할만큼 무리수를 뒀으나 더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대북삐라살포-통진당 해산-종북 콘서트 몰이 등등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애를 썼으나 오히려 지지율 하락만 불러왔다. 조작간첩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드러나면서 망신만 당했다.
박근혜가 살길은 오직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것
뜻밖의 제안 같지만 '박근혜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은 빅 이슈가 생겨난다면 지지율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통일선언' 을 하며 현재 휴전선의 철조망을 다 걷어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이 통일에 대해 선언을 하면 북은 응했다. 실제 2002년 5월 박근혜도 방북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갖지 않았는가. 국보법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북과 대화를 했던 전력이 있으니 하려고 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한미FTA가 대등한 조약이 아니라 체결당시 정부는 '주권을 조금 잘라내더라도 경제를 위해..' 라고 말했었다. 그런 조약도 맺는데 품질좋은 노동력과 미래 발전 가치가 엄청난 지하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핵과 인공위성 발사기술 같은 대한민국 기술로 보유하지 못하는 군사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는 꽃놀이 패이다. 국민을 위해 그정도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탈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 평화상은 덤이다.
문: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답: 원세훈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정통성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민폐 정부를 생각하면 2015년도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자본만 편드는 정책들로 젊은 층은 고학력 저임금의 노동자로 전락했다. 당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고 편리하게 쓰니 좋겠지만 현실에 절망한 젊은 층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망설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염려스럽다. 그런데 너무나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하여 발등의 불끄기에 정신이 없어 젊은 층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시간 조차 없는지 정책은 온통 단기 미봉책이다. 빚내서 집사고 월세살라는 것도 정책이라고 내놓는다.
국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정부가 되라고 말해주고 싶다.
직의 무거움을 알고 최선을 다하던가, 능력이 없으면 국민에게 민폐끼치지 말고 죄를 시인하고 내려오던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부디 2015년에는 국민의 상식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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