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박근혜, 사실상 선거운동…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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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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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오늘(4일) 옥중 편지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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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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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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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등 20여 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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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일부는 형이 확정됐는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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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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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으면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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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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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신 내용을 조사1과에 보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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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신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한 부분이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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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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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서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 따라오는 정치권의 여러 파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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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