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韓, 北위협에도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역량 확대 꺼려"

''한국, 미국 MD 체계 연동 꺼려''

[서울=뉴시스] 지난 3월29일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 장면. (출처=노동신문) 2020.7.8.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그린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공격-방어 통합 : 도전 기회(offense-Defense Integration for Missile Defeat : The Scope of the Challenge)'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미사일방어(MD) 전략의 일환으로 미사일 공수 통합(공격-방어 통합·ODI)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적국의 미사일 역량이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동맹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통합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은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했고 북한과 이란의 역량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터미널 기동 위협과 상층 대기를 따라 순항하는 극초음속 활강 무기 등 위협 복잡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량, 정밀도, 속도, 복잡성 등의 결합은 이를 더욱 치명적이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들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재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찾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공수 통합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미군의 지휘구조 체계와 기술 역량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동맹국과의 공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동맹국과 명령 지휘통제체계(C2)를 공동 운영해야 하는데 각 국마다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른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도화한 북한의 미사일 역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한국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에 대체로 협조적이지만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장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MD체계에 연동되는 것을 꺼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도 미뤘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북한의 위협이 커진 것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기습적인 '참수타격' 역량과 미사일 방어 역량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해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전수방어 개념을 고수해 왔으며 일본 지도층이 미군의 공수 역량 통합정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미사일 공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것이 "분쟁 수위를 높여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 보고서는 공수 통합 정책에서 '공격'의 개념이 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이 '선제 타격'을 의미할 경우 더 많은 논쟁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이슈 · 한미 방위비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