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의 지배' 발언 논란에... 황운하 "이번 기회에 검찰청 해체하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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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발언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비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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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는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김 의원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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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5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순수 소추기관화 △고등검찰청 해체 △검찰청의 법무부 내 검찰본부 흡수 △국가수사청 설립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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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없애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며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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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 공약을 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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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