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원불교 등 100인, 검찰개혁 지지 선언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윤석열 행동 위태롭고 실망스러..사찰 단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종교계 일부 인사들의 선언이 나왔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1일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 장관에 대한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 등의 반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며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했다"며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단도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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