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07 11:12
국정원, 채동욱 발언 관련 원세훈 김용판 진상규명 착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연일 계속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발언과 국정원 적폐청산TF의 가동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얽힌 사건들이 다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동욱 원세훈 김용판에 얽힌 은원은 채동욱 전 검찰청장이 청와대 원세훈 김용판을 언급하면서 과거 18대 대선 국정원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폭로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폭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직간접 불법적인 수사 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검찰은 적당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지돼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같은 폭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 관련 인물들이 향후 진상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 농단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으로 이어지는 수사 축소와 외압 여부는 보통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서 국정원 대선 부정 개입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사기관의 공정한 진상조사에 막강한 권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적지않다. 원세훈 김용판 전직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개입에 저항하며 진상규명을 강행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중도 사퇴했다. 이 또한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참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4년 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뒷 이야기와 사퇴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관계자도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폐청산 의지를 표명한만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김용판 두 인물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18대 대선을 앞두고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느닷없이 주말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조작은 없었다”고 발표해 공분을 샀으나, 어찌된 일인지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가 됐어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대선의 돌발 변수가 됐던 사건으로, 경찰은 당시 대선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혐의 없음’으로 중간발표를 해 논란이 됐고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이었다.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채동욱 전 총장은 취임 후 첫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맡았으나 갑작스럽게 불거진 혼외자 논란 때문에 수사 지휘 5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이때 청와대와 국정원, 서초구청이 합작으로 ‘채동욱 오더’를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어 석연치 않게 묻혀버렸다.
채동욱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면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법무부에 수사·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구속도 곤란하다는 말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러면서 “곤란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총장은 이어 “총장에게 직접 말했다는 건 검찰총장보다 상위 아니겠냐”는 질문에 “짐작하시는 대로”라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채동욱 찍어내기’라고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채동욱 전 총장이 언급한 ‘수사 외압’을 지시했느냐? 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채 총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투트랙으로 움직였다. 이재만 비서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동원된 것은 ‘그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 경찰, 한나라당 관계자들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포착된 점도 폭로했다. 잘못하면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치인들 일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모두 이 사건에서 진상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나아가 “차명폰까지 전부 찾아서 수사했다”면서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없지만 통화 내역 분석 결과로 봐서는 (김용판 경찰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청와대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등이)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황증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해 “그런데 퇴임 후 (김용판 원세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만에 하나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다면 공소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축소 내지 공소유지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따라서 김용판 전 청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즉 통화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채동욱 전 총장의 주장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다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평하면서 “(김용판 원세훈 등 의혹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에 대해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진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으로부터 수사 압박을 받은 사실을 5일 폭로한 사실 가운데 채동욱 전 총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또다른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JTBC ‘뉴스룸’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밝혔는데, 바로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대선 부정 국정원 개입에 대한 원세훈, 김용판,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많은 회의를 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에 수사 계획을 보고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이 곤란하다’는 등의 여러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주의해야 한다.
채동욱 전 총장이 언급한 박근혜 청와대는 줄줄이 당사자와 청와대 수석실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 원세훈 전 총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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